노동정책 이모저모

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 노동부는 10월 28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임태희 장관은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내년 1월 전임자복수노조 제도개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관은 2010년도에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이므로 일자리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노동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행정에 대한 노사와 국민의 신뢰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실업자비정규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확대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의 대부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대부 또는 임금체불생계비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러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한도인 1,000만원까지 원하는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앞으로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비롯해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부사업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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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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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세종시와 관련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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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대응으로 신종플루 고비 넘긴다

신종플루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확산방지와 조기치료에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접종이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의료 방역요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 달 11일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성년자용 예방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의 격상은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단계별 신종플루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투약을 위해 전국 모든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후 거점병원에 몰리던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점병원의 경우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주 목적인 만큼 일반적인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예방백신은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으로 신종플루 감염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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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기관보다 기업위주로 가야"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와 관련해 초기 강력한 인구유입과 고용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는 기업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부처 분산시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국가위기관리, 통일 후 대비 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포항과 울산, 광양 등을 거론하며 이런 곳에 기업도시를 만들어놓게 되면 자족도시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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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농구, 내년 리그제 전환

대학 농구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규모 대회를 폐지하고 홈앤드어웨이 방식의 리그제로 바뀝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등 11개 대학 총장들은 어제 대학농구 리그제 추진 간담회를 갖고 리그제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범경기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제가 도입되며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훈련이나 시합이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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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재주많은 당신, 방심 금지!

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재주많은 당신, 방심 금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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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In! 취업 人 - 이승은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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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범정부 대책 '본격화'

신종플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재난본부는 고3수험생 특별관리 방안을 비롯해 범정부적 통합대응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첫번째 본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주도의 의료방역 대응체계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와 관계부처가 연계협력하는 범정부적인 통합대응체계로 확대개편됩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학교예방접종의 조기 완료와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투여를 유도하고, 시도별 병상운용계획 수립 및 의료단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에 주력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장 수능시험을 앞둔 고3수험생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수능당일 시험장에 환자수험생을 위한 분리시험실과 병원시험장을 운영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오는 11일에는 재수생을 포한한 수험생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종합상황반을 별도 설치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일일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예방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종플루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국민 행동요령을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책본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본부회의를 열고 지역대책본부의 현황을 종합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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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보다 발전돼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이동관 홍보수석은 중간에 필요하면 설득을 위해 나설 수도 있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을 밝혔고 때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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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그럼 세종시와 관련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공식 입장을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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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폐업 때 실업급여 받는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는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문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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