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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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지 꼭 1년된 날이네요. A1 그렇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5일, 미 대선에 승리했으니까 현지시각으로 오늘이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미국 언론이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을 되짚어보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이가 보도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폴리티코이가 워싱턴 정가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오바마의 가장 잘한 일(베스트) 10과 가장 못한 일(워스트) 10을 선정한 결과, 베스트 10 1위는 의회의 보건의료개혁법안 논의를 의회에 맡긴 것으로 꼽혔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건 의료개혁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미국 정치의 풀지 못하는 숙제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히 의회에 넘겨 이제 법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위에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에 기용한 일이 꼽혔고, 3위에는 경기부양법안 통과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올랐습니다. 이 밖에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장 구출 작전, 공화당 소속의 존 허츠먼 유타 주지사의 중국 대사 임명등이 잘한 일로 꼽혔습니다. 워스트 10 1위엔 백인 경관에 대한 비난이 꼽혔습니다. 흑인 하버드대 교수를 백인 경찰이 구속한 것을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 경관을 비난 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잠복하고 있던 인종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위에는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률을 8%에 묶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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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대응으로 신종플루 고비 넘긴다

신종플루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는 예방 접종이 완료되는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확산방지와 조기치료에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접종이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의료 방역요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이 달 11일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성년자용 예방백신에 대한 사용을 허가하면서 원활한 백신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내년 1월까지를 신종플루 확산의 고비로 보고 총력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으로의 격상은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단계별 신종플루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했습니다. 특히 원활한 투약을 위해 전국 모든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후 거점병원에 몰리던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거점병원의 경우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주 목적인 만큼 일반적인 발열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의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예방백신은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으로 신종플루 감염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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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향기 전하는 '찾아가는 문화버스'

현장포커스 연속기획, '희망 대한민국 문화에 길이 있다' 오늘은 문화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을 찾아가 문화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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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관리 일원화 '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복지 급여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해 부정수급이나 탈루 행위를 막을 방침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통합조사팀을 내년 1월부터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해 대상자선정과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급여 부정 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 관리업무가 내년 1월부터 시,군,구로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복지급여 대상자 수혜자격 적정여부 관리업무를 내년 1월부터 시군구로 일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관리팀으로 확대 개편되고 복지급여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선정, 자격관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관리 업무 절차가 단순화 되고 조사와 대상자 선정 업무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 서비스간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 장애인 등 각 사업담당별로 수행하던 사회복지시설, 법인에 대한 지원, 관리업무도 통합됩니다. 이 밖에도 담당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자활, 일자리 지원사업, 융자, 대출업무 등 담당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유사업무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체계 개편을 통해 그동안 과도한 행정업무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웠던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를 줄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각 시군구에 조직과 인력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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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선진화, 대화와 원칙부터"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최근 노동계 현안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태희 장관은 그동안 갈등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원칙이 통하는 노사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노사문화 선진화를 꼽았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관계가 갈등중심에서 벗어나 대화와 원칙이 통하는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영세 사업장에서의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임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노조 스스로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과 당당히 교섭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노조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자립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수노조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 장관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권이자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서로간의 경쟁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양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기업측과의 교섭 창구는 하나로 모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임 장관은 특히 육아와 양육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취업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간병 등 공공서비스 성격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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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분할, 외국사례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도를 분할하거나 이전한 외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9부 2처 2청에 달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2014년 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정부처를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 독일의 경우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면서 정부 부처를 베를린과 통일 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으로 따로 나눴습니다. 16개 부처 가운데 10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했고, 6개를 본에 잔류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처간 정책조정을 하기 위해서 600km에 달하는 거리를 수시로 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겁니다. 지난 2003년 독일 공무원들이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비행기 비행횟수만 5,500회. 이런 상황과 관련해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역시행정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행정기능 위주의 잘못된 도시계획이 문제가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1960년 수도를 리우에서 신 수도 브라질리아로 이전하면서 상징성과 행정기능 위주에만 초점을 맞춰 수도와 그 주변지역에 도시지원 기능 즉 여가와, 문화 서비스 등 산업기능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이주민과 공무원들이 주말이면 인근도시로 빠져나가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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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병력, 백신 우선공급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해외파병 병력에 대해 신종플루 백신을 우선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책본부는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일까지 해외파병 병력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은 소말리아로 오는 20일 파병되는 청해부대와 레바논에 현재 주둔중인 동명부대 병력 700여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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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최장 건축에 도전하다 [이것이 최고]

며칠 전 인천대교가 모습을 드러내자, 국내 최장 다리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최장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고, 또 세계최대 높이의 마천루 세곳의 시공에 참여하기도 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건설입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신기술의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초고층빌딩과 최장 다리, 어떻게 지어지는지 만나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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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첫 번째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1개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녹색첨단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들어설 자족기능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해 고용창출은 물론 인구 50만을 유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섭니다. 이와함께 세종시에 들어올 기업들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등 유치 촉진 방안도 논의했으며 매주 한 번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원협의회는 조만간 구설될 민관합동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정부내 업무지원과 조정역할을 하는 기구며, 여론 수렴과 실제적 대안을 마련할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중 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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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 2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는데요. 그동안 취업취약계층의 자활에 큰 힘이 됐던 이 사업이 내년에 더욱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 취업 유지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시행6개월이 지난 9월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의 26.4%가 최저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취업자의 평균 연봉도 1천378만원에 달하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처럼 저소득층 자활에 큰 힘이 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시행 지역을 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전문위원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 희망리본프로젝트가 그동안은 경기와 부산 2개 지역에서만 시행이 돼 왔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자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북과 인천으로까지 지역을 확대해 모두 4개지역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천 2백명이 수혜 대상으로 부산과 경기도 그리고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인천과 전라도 지역 거주자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30만원의 취업지원금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본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희망리본 프로젝트의 시행지역 확대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자활 기회가 한 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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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마련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선 현재 음식점마다 제각각인 외국어 표기를 단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124개 품목의 한식에 대해 기준이 되는 외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고기에서부터 비빔밥, 최근에는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식의 가짓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한식의 외국어 표기는 음식점마다 제각각이어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한식인 김밥과 김치의 경우만 해도 여러가지 표기가 혼재하고 있어, 올바른 표기법 한가지로 통일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한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선호메뉴에 대해, 기준이 되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24개 품목으로 사진과 음식명칭, 주재료에다, 곁들여 먹는 국이나 양념장의 내용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식 대표 표기안을 책자로 발간해, 국내 한식당뿐 아니라 재외공간을 통해 해외 한식당에 보급하고, 식품정보 포털에도 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뉴 표기안을 불어와 스페인어로까지 확대해, 한층 다양해진 한식메뉴와 식재료에 대한 외국어 표준표기안을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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