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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1년 규제개혁 1천27건···70조 원 규모 경제 효과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모래주머니로 상징되는 규제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됐고,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에 나서 1천 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지난 1년,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강원도 염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보전 규제에 막혀 건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41년 만에 개선해 문턱을 낮췄고, 조건부 협의로 올해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운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경기 가평군 산간지역 주민들은 마트 방문이나 음식 주문을 위해서는 장거리 차량운행이 필수였습니다.하지만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비행을 승인하고, 행안부가 공공주소 데이터를 제공해 정확한 드론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돼 연 4천300여만 명의 입국편의가 향상됐습니다.미래대비 신산업 지원을 위해 배터리 분리형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신설로 보급을 확대했고,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이처럼 낡은 행정장벽이 허물어진 건 윤석열 정부가 '규제시스템 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집권 초기부터 '모래주머니'로 상징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실은 결과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의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새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 1천 27건이 개선됐습니다.국민불편 해소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신산업 활성화 142건 등 입니다.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투자창출 44조 원, 매출증대 6조 원,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14회)
사상 최대 규모 방산 세일즈···세계로 뻗어 나가는 'K-방산'
윤세라 앵커우리나라는 '세계 9위' 방산 수출 대국이 됐습니다.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 달성에는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한 몫 했는데요, 지난 1년, K-방산의 수출성적표를, 김민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육군 제8기동사단)굉음과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주포가 목표지점을 정확히 타격합니다.현장음"적의 저항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격하고 있습니다."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수십여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K2 '흑표'는 육군의 3.5세대 전차로 1,500마력의 고출력엔진,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합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지난해 우리나라는 폴란드에 이 K2전차를 비롯해 무기 3종을 대규모로 수출했습니다. K-방산을 향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수출액은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세계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녹취 마티아스 프랑케 / 주한칠레대사"포병부대 기동과 시범을 보고, 전차도 탑승해볼 수 있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칠레는 최근에 해병 보병대에서 기아의 소형 전술차량(LTV) 30개를 구매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칠레 군에 들이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녹취 구스타브 슬라메취카 / 주한체코대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전 세계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합니다. 한국은 효과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코의 잠재적 무기 공급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윤석
변치 않는 어버이 은혜, 그 시절 어버이날 풍경 [라떼는 뉴우스]
가정의 달 5월 중 빼놓을 수 없는 날!부모님 은혜 되새기는 어버이날(왜 어머니날만) 아버지 서운해 하던 라떼 시절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그대로!변치 않는 어버이 은혜, 그 시절 어버이날 풍경리버티뉴스 255호 (1958년 5월)대한뉴스 제113호 (1957년 5월 13일)대한뉴스 제364호 (1962년 5월 12일)대한뉴스 제1134호 (1977년 5월 17일)대한뉴스 제931호 (1973년 5월 12일)대한뉴스 제1696호 (1988년 5월 11일)대한뉴스 제931호 (1973년 5월 1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관광 영업사원'으로 뛸 관광 수출 전담 부서 생긴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화, 지역관광콘텐츠 발굴 등 K-관광 수출 활성화 뒷받침-임보라 기자대한민국의 관광 영업사원 역할을 할 '관광 수출전략 추진단'이 신설됩니다.총 1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관광 매력국가로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인데요.청와대 권역을 K-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지역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공 등 관광 수출 전 분야에서 정부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X-C 창동역 지하화'···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 속도
최대환 앵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그 동안 서울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와 지하화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왔는데요.송나영 앵커정부 출범 1년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하화로 결론이 남에 따라, 연내 착공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수도권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기 수원에서 과천, 서울 삼성과 창동을 거쳐 양주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을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노선이 지나는 창동역 구간의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두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는데 마침내 지하화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앞서 기존 계획과 달리 사업 발주 이후 지상화로 추진되면서, 지난해 서울 도봉구 주민들이 환경 오염과 소음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감사 결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창동역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이로써 GTX-C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우여곡절을 겪어왔던 GTX-C 창동역을 지하화 하기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이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 올해 말 노선 착공을 해 2028년 개통될 예정됩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GTX-C가 개통되면 현재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5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4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대를 목표로 수도권 교통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잇는 GTX A노선의 건설 진
"개혁 체감 위해 속도···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최대환 앵커지난해 5월 10일과 마찬가지로, 취임 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이었습니다.자화자찬하는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미리 밝힌 만큼 차분한 하루를 보낸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0일,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1년 전, 취임식 행사를 앞두고도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을 통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이어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강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물에 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비유하며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SNS를 통해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
환경부, 선제적·체계적인 홍수 피해 방지 대책 발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올여름 강수량이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일단, 정확한 홍수예보를 위해 5월부터 서울 도림천 유역에 도시침수 예보를 시범 운영하고, '관심, 주의' 등으로 제공하던 홍수정보를 '둔치 주차장 침수'와 같이 구체화합니다.또 맨홀 빠짐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설비를 설치하며,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하수관로 정비도 의무화하는데요.환경부는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포항에는 항사댐을 설치하고, 하천 홍수 취약지구에 대해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홍수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규제개혁 성과와 과제는?
김용민 앵커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지난해였죠, 미국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장벽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윤세라 앵커이러한 조치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김혁중 부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혁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김용민 앵커지난해 10월이었죠.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이 조치로 인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윤세라 앵커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어떤 변화가 있었나요?김용민 앵커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다툼이 치열한데,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조치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윤세라 앵커아무래도 우리 국내 입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내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가 지속된다면 중국도 나름의 자구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중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윤세라 앵커그렇다면 당분간은 중국은 미국 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중국 내 다국적 기업의 반도체 제조시설 현황과 미국의 조치로 인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김용민 앵커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윤세라 앵커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할텐데요.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올해 개혁 원년"
윤세라 앵커윤석열정부 출범 1년,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무엇보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이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특히, 올해를 개혁 원년으로 삼고,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지난해 12월 21일)"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윤석열정부 출범 1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입니다.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특히,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2회 국무회의(지난해 11월 29일)"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그 결과 노사 분쟁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정부 출범 초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아울러, 고용세습 단체협약이 대폭 개선됐으며, 채용절차법 적발비율은 2배 이상 줄었습니다.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추진 기반이 마련됐고,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가 210여 곳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지난 1월 5일)"이제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이와 함께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의 사회적 논의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업무보고(지난 1월 9일)"'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
국정브리핑 (23. 05. 11. 10시)
신국진 기자5월 11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시간은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강 위에 배를 타고 가는데 속도가 느리면 물에 떠 있는지 가고 있는건지 모른다며 변화와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출로 복합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10시 30분 부터는 윤석열 정부 국방개혁을 이끌어갈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한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방문해 사무총장을 면담했습니다.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기 위한 지속적인 검증 노력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활동에 우리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유럽 4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한 총리는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한 총리는 이번 순방을 통해 각국 정상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합니다.이 부총리는 부산 덕천중에서 학생과 교사를 만나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아세안 핵심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오늘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
공화당·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입장 차 보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공화당·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입장 차 보여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해야 하며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현지시간 9일 회동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이들은 오는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는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협의하고 금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도자들과 매일 논의할 것입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한도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차단을 위해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해야 한다며,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전 세계가 곤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장된 위기입니다. 미국의 빚을 갚는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또 부채한도 상향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하고 믿을만한 국가라는, 어렵게 구축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2. 佛·獨,"中 의존도 낮춰야"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대중국 정책을 조율했습니다.이들은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중국에 대한 입장은 중국을 산업망 등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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