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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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네, 그리고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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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원 건물 낙성식(60‘)

*시사 줌인 -한국보육원 건물 낙성식(60) *그때 그 시절 -수재민에 구호(59) *그때 그 시절 -영화인 궐기대회(60) *그때 그 시절 -한미 재단에서 의약품 선물(60') *그때 그 시절 -적십자 청소년대회(60') *문화 예술 -과학 전람회(60) *문화 예술 -무용 발표회(60') *문화 예술 -광주 학생 연극제(60') *해외 토픽 -아기 고릴라 출산(59) *해외 토픽 -생쥐의 우주여행(60') *해외 토픽 -댄스경기(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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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한국철학편> 추사 김정희 : 여기 예술혼이 깃드니...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한국철학편- 추사 김정희 : 여기 예술혼이 깃드니... -프롤로그 -추사시대의 사회와 사상 추사의 삶과 시대상, 정치적 부침에 대해 고증학의 변화와 조선성리학 -추사의 예술, 시대의 예술 세한도의 경계와 불이선란도의 경계 추사화파 사군자의 흐름과 특징 -인문학 말을 걸다 최완수 교수와 추사 김정희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김정희『추사집』中에서 -에필로그 출연자:최완수 (미술사학자/간송미술관 학예실장)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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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율통합 의견조사에서 6개지역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찬성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 3곳입니다. 충청권은 청주청원이 영남권은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개 해당지역은 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영남권의 구미.군위는 지방의회가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가 추진됩니다.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된 6개지역은 이달중 지역의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절차 등을 마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7월 통합시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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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율통합 의견조사에서 6개지역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찬성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 3곳입니다. 충청권은 청주.청원이 영남권은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개 해당지역은 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영남권의 구미.군위는 지방의회가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가 추진됩니다.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된 6개지역은 이달중 지역의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절차 등을 마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7월 통합시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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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쇼핑도 원산지 투명하게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요즘 음식점에 가 보면 주문판에 빼곡하게 적힌 원산지 표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국의 단속때는 미표시나 허위표시가 적발되곤 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의무표기를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 전반적으로 제도가 안착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 등을 통해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 판매자에 대해선 원산지 표기 의무기준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통신판매까지 확대되는 원산지 의무표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라고 하면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은 물론, 카탈로그, 즉 상품 안내서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판매행위가 해당됩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기의무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진 구입한 물건이 배송됐을 때, 포장재에 인쇄된 원산지 표시를 보고서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미리 원산지를 알고 물건을 주문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판매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팔 경우에도, 판매개시 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되, 업체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이달 9일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까요. 소비자 여러분도 내용을 잘 알아야 업체들이 제대로 표기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표시의 방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이나 TV홈쇼핑 모두 제품이 화면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표시해야 하고,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그리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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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전협, 국가 인터넷 전략 세운다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결성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인터넷발전협의회는 무선인터넷 시대를 대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발전발전협의회가 10일 창립됐습니다.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인터넷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한국형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각 포럼별 운영계획안도 발표 됐습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인터넷 발전 협의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희정 한국인터넷 진흥원장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선인터넷은 기선을 잡았지만 무선인터넷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발전협의회에는 인터넷비즈니스포럼과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인터넷법,제도포럼 등 3가지 포럼이 운영됩니다. 또한 국내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가 인터넷 전략수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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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다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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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자활나눔 축제' 개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증진을 위한 2009 자활나눔 축제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자활이란 의지와 희망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소득층이 굳은 마음으로 지속적인 자활의지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자활나눔 축제에는 전국 16개 자활사업체가 마련한 홍보 체험관에서 각종 공예품 전시와 체험행사 등이 마련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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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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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확대, 학부모회 전폭 지원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회에 지원금을 주는 등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욕구도 높아졌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을 만족시킬만한 참여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에, 2천여 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회에 각각 500여 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기준으로 65%에 머물고 있는 학부모회 활동을 장려해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학교 참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해 입학사정관제와 고교다양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시간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기회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도와 입학사정관제 등의 새로운 교육제도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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