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참석자들은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과 교전경위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4대강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조국을 위해 달려라 - 육군 제 1군견 훈련소 2부

조국을 위해 달려라 - 육군 제 1군견 훈련소 2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D-2, 신종플루 예방 이렇게 하세요

이틀 뒤인 11월 12일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달 11일부터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수능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에 고3 수험생들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건강관리로 신종플루를 예방하는 것이 감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역시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외출 후나, 평소 손 씻기를 습관화해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엔 입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해야 하며 부득이 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에서 번식력이 강해지는 만큼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면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긴장성 두통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집중해 공부하는 경우 심해질 수 있습니다. 휴식과 안정을 통해 대부분 완화되며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두통을 견디기 힘들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등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아야 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자율통합 대상 6곳 16개 시군 선정

지자체 자율통합과 관련해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8개 대상지역 가운데 6개 지역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 오늘 발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모두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지역은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입니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큰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정보화 전략위' 오늘 공식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한 것으로 정부위원와 민간전문가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보화 정책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보화정책 조정, 정보격차해소 사업 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료 차등

한국정책방송원

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중지 명령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관'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정개혁 작업의 첫 결실입니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세청 내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한 납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 즉 부가세 조사를 받은지 일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또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연달아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 등은 일체 없었다며, 납세자 보호관의 독립적 판단이 보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갑니다. 세정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내부 견제 기구로 자리잡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선진국 대다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보육원 건물 낙성식(60‘)

*시사 줌인 -한국보육원 건물 낙성식(60) *그때 그 시절 -수재민에 구호(59) *그때 그 시절 -영화인 궐기대회(60) *그때 그 시절 -한미 재단에서 의약품 선물(60') *그때 그 시절 -적십자 청소년대회(60') *문화 예술 -과학 전람회(60) *문화 예술 -무용 발표회(60') *문화 예술 -광주 학생 연극제(60') *해외 토픽 -아기 고릴라 출산(59) *해외 토픽 -생쥐의 우주여행(60') *해외 토픽 -댄스경기(58')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