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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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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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 열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리랑을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아리랑. 이 아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영후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컬처코드'의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리랑에는 사랑과 증오의 수시로 교차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감성의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리랑에는 이별과 그리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있다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미국 유타대 이정면 명예교수는 아리랑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화합시켜온 효과적인 문화적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 출신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마리 군데르손은 아리랑은 열린 선율을 가진 치유적인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리랑을 7천만의 민요를 넘어 70억 세계인의 노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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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4대강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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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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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배우 배용준씨와 '한식 환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영화배우 배용준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식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만남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인 김 여사가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배용준씨와 내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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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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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예술단, 마음과 영혼을 울리다

안드레아 보첼리,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모두 세계적으로 천재성을 인정받는 음악가들인데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음악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한빛예술단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한빛 예술단 정기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브라스 앙상블의 웅장한 연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이 관악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브라스 앙상블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시각 장애인 예술단체인 한빛 예술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마련한 5번째 정기 연주회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빠른 리듬과 전통 국악의 사물놀이 리듬이 어우러진 타악 공연. 여러 건반 악기에 관악기를 가미해 화음과 멜로디를 강조했습니다. 듣는이 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초등학생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앙증맞은 무용, 그리고 트럼펫과 바이올린 연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협연까지.. 신체의 한계와 사람들의 편견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 앞에서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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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다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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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 정례회의를 열고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예비소집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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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공립고 12곳 선정…내년 개교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 문을 여는 자율형 공립고 12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2곳. 서울지역에서는 당곡고와 수락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됐고, 부산 2곳,대구 2곳,광주 1곳, 그리고 충남서산시와 경기오산시가 각각 1곳입니다. 대부분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가운데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교나 신설학교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가 자율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적인 공립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공립고는 법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수도 일반 공립고는 220일을 채워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최대 22일을 감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선발도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필기고사 없이 학교 자율로 뽑을 수 있습니다. 교장도 공모제로 임용하게 되며 교원임용과 배치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형 공립고가 개교하면 인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의 평가는 최소 1년 단위 학교 자체 평가와 5년에 한 번 교육청 평가로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20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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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 정례회의를 열고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예비소집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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