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

보훈가족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가 내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카드와 삼성생명 등 15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또 행사에서는 면접특강과 함께 업체별 채용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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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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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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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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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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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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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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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이대서 명예박사 학위

한편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축사를 통해 바첼렛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칠레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바첼렛 대통령의 철학실천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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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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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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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NLL침범 北 경비정 퇴거조치

어제 서해 대청도 부근 북방한계선에서, 남북 함정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북측의 침범으로 2분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우리측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측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쯤으로, 북측 고속정은 서해 대청도 동쪽으로 약 2.2km 가량을 남하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우리측 해군 2함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침범 사실을 알리는 경고통신을 했고, 북측 경비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마지막 경고통신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인 11시 36분에 우리 해군은 교전규정에 따라, 북측 고속정의 약 1km 전방을 향해 먼저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직접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약 2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겁니다. 합참은 교전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피해상황은 전혀 없었고 북한 경비정은 자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당시 해역에는 근처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있었으나 역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침범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향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간 서해교전의 발생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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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완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최고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후생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학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먼저 전문자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인원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의 관행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혁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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