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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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넘어 미래로'

올해 우리 만화가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개막에 발맞춰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화영상진흥원도 문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축제인 부천국제만화축제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원과 함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열두번째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우리 만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만화 100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한국만화 100년을 돌아보는 전시에서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대표 만화들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몰래 찾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화를 보던 만화방에서는 옛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이와 같은 추억들과 함께, 우리 만화의 미래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만화 속으로 보낼 수도 있고, 공을 던지며 외인구단과 한판 승부를 겨룰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도서관과 창작실, 아카데미 등을 갖춰, 만화가들이 안정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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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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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서민 주거안정

어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가 3천 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낼 경우 월세 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동안 전세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과는 달리,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등 공익성을 감안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 이월 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부한 금액이 기준 한도를 넘어 해당 년도에 공제 받지 못할 경우 이후 일정 기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15%, 법인은 5%를 공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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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주택, 서민의 품에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금과 수당 등 복지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가로채면,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게 봐서 '주거복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정부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진데요. 서민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들여 공급되는 주택들이 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공들여 추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투기 차단 방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최근 집값 상승의 분위기에 편승해 투기세력들이 호시탐탐 빈틈을 파고들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거액의 웃돈을 주고 불법 매집하는 행위가 관측되고 있고, 개발예정지역에서 토지 보상비를 노린 땅투기 행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보금자리주택을 투기꾼들의 손에서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 것인데요.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정부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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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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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때 내는 도시가스 철거비 폐지

이사할 때마다 내는 도시가스 철거 및 연결비 납부가 개선돼, 연결시 비용은 후불납부 형태로 바뀌고 철거비는 폐지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사철 도시가스 연결 철거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전입시 내던 연결비용은 계좌이체 등의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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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 사회 조기정착 돕는다

생계형 범죄자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을 경우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난에 허덕이다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자에게 정부가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직업훈련을 성실히 받은 생계형 범죄 피의자는 기소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령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사무관 서민 생계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우선, '생계형 범죄자'는 범행 종류에 상관없이 생계 유지와 직결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하고, 가정형편이나 부양 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전국 700여개의 직업훈련기관에서 건설, 제조업, 회계 등 업종별 직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훈련 기간동안 월 1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은 한달에서 최대 1년간 무료로 진행됩니다. 노동부와 검찰은 우선 수원과 대전,광주,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에 12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시범 지역에서 운영한 뒤 그 성과 여부를 파악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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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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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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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문제, 국제사회 함께 노력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협력해야 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진국들이 1세기 이상 앞서서 온실가스를 축적해온만큼, 전 세계에 '기후부채'를 짊어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개도국의 동참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특히 '기술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 선진국들이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진정성을 보인다면, 개도국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관련해, 개도국의 화석연료 전환을 돕기 위해 기득권 국가들이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연설해온 한국 대통령과 개도국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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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심각한 우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남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1 정부가 밝힌 대국민담화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네,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투표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 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중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게 될 경우,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투개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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