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네, 그리고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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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호도 반영해 보금자리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입주자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정부가 맞춤형 설계를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부대시설을 보금자리주택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욕실구조나 단지 내 운동시설과 같이 시공상 개별세대에 적용이 곤란한 공동 선택사항과 함께, 거실의 벽면 형태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묻는 개별선택 사항으로 나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 결과 공동 선택사항은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예약자 각각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예약 시스템과 청약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음 사전예약 청약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약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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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율통합 의견조사에서 6개지역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찬성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 3곳입니다. 충청권은 청주청원이 영남권은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개 해당지역은 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영남권의 구미.군위는 지방의회가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가 추진됩니다.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된 6개지역은 이달중 지역의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절차 등을 마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7월 통합시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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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율통합 의견조사에서 6개지역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찬성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 3곳입니다. 충청권은 청주청원이 영남권은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개 해당지역은 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영남권의 구미.군위는 지방의회가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가 추진됩니다.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된 6개지역은 이달중 지역의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절차 등을 마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7월 통합시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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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표일정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과 관련해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고위당정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A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는 당정청 수뇌부가 모여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국가대계를 위해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명예를 걸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당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논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16명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구성을 보면 충청권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호남권 인사가 각각 3명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인사 4명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과 관련해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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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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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전협, 국가 인터넷 전략 세운다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정책 논의를 위한 협의회가 결성했습니다. 어제출범한 인터넷발전협의회는 무선인터넷 시대를 대비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발전발전협의회가 10일 창립됐습니다. 인터넷발전협의회는 앞으로 인터넷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한국형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각 포럼별 운영계획안도 발표 됐습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인터넷 발전 협의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희정 한국인터넷 진흥원장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선인터넷은 기선을 잡았지만 무선인터넷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발전협의회에는 인터넷비즈니스포럼과 인터넷주소정책포럼 인터넷법,제도포럼 등 3가지 포럼이 운영됩니다. 또한 국내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가 인터넷 전략수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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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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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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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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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관광 경쟁력 확보

내년은 우리나라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850만명, 2012년에는 1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한국방문의해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볼거리와 숙박,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유치 판촉단을 파견하고 내년 서울디자인 수도와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초대형 이벤트에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대다수가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간의 정기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또 입국에서 쇼핑, 숙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료관광과 MICE 산업, 녹색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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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호도 반영해 보금자리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입주자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정부가 맞춤형 설계를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부대시설을 보금자리주택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욕실구조나 단지 내 운동시설과 같이 시공상 개별세대에 적용이 곤란한 공동 선택사항과 함께, 거실의 벽면 형태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묻는 개별선택 사항으로 나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 결과 공동 선택사항은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예약자 각각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예약 시스템과 청약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음 사전예약 청약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약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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