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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본회담 의제 확정('72)-주한 태국군 부대 환송식('72)-국립묘지 미화작업('72)-대학생들의 새마을 사업('72)-광복아파트 준공('72)-화폐 전시회('72)-제1회 경로의 날 잔치('72)-제1회 스포츠 소년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생활 개선 전시회('68)-지하수 개발작전('68)- 조개 양식('68)-케네디 의원 장례식('68)-한일 친선 역도대회('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세계 각국들이 인터넷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전 세계에 판매되는 담배 가운데 10% 이상이 불법담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구요. 이런 담배들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테러조직과 범죄단체들의 주도하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로 여겨지고 있는 담배 밀수를 막기위해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130여개국이 자유무역지대가 탈세와 가짜 담배 밀수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조직과 범죄단체들에게 수백억달러의 자금줄로 여겨지는 불법 담배 거래를 척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상에에서 이뤄지는 담배판매 금지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담배 원료와 제조 장비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보고서는 범죄 단체들과 테러조직들이 담배 암시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밀수 담배의 주요 생산지로 중국과 파라과이, 우크라이나를, 테러 단체들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 등의 반군단체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의가 알려지면서 담배 회사들은 그동안 가짜 담배와 무명 담배들을 시장에 유통시킨 불법 판매자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Q2 네, 국제 사회의 하나된 노력으로 불법담배 밀수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A2 네, 세계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일자리 대란'
'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한류가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문화 관광 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의 모든 것을 만나고 한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스타 애비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최지우와 송승헌, 비 등 한류 대표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 전령사인 한류 스타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는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 소품과 애장품 등이 전시된 스타 쇼케이스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드라마 스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스타들은 스타 애비뉴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관광에도 큰 몫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 개관행사에는 일본 기자단 50여명을 비롯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TV와 드라마, 스타의 컨텐츠가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인 스타 애비뉴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인촌 장관, 비정규직 격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한 게임업체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게임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간의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현장 동요를 막고 최대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위해서입니다.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해 비교적 동종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지만 전체 385명 중 50여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 처리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창출과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업체에 사전에 공개해 국내 조달로 전환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K1 전차 펌프와 발칸포용 스위치, 지휘 통신체계 장비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으로 올해는 399개 품목 193만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품목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도입품목중 최근 구매실적이 많은 헬기용 변압기 등 1만4천여 품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산대처와 부품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예정인 군수품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상담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품개발에 필요한 견본과 기술자료를 신청업체가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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