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특별단속…위반시 엄정제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입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 달 한 달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단속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서울 지역을 집중 단속해, 모두 200여개의 수입판매소와 보관소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단속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감시 전담요원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은 전국 축산물 수입판매업소의 70%가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투명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유통 단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반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원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적정 보관과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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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등 우리 문화, 세계인에 알릴 기회"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우리의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서울등축제 점등식과 함께 열린 '한국방문의해' 개막식.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인 김윤옥 여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탤런트 이병헌씨 등이 참석해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방문의 해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식 등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낯선 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아닌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음식과 관련해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란 말을 인용하며, 한식이야말로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음식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방문의 해가 경제적인 이득 만큼이나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이병헌씨도,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싶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은 연간 외국인 방문객 1천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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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관광 경쟁력 확보

내년은 우리나라 관광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850만명, 2012년에는 1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한국방문의해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볼거리와 숙박,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유치 판촉단을 파견하고 내년 서울디자인 수도와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초대형 이벤트에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대다수가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간의 정기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또 입국에서 쇼핑, 숙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료관광과 MICE 산업, 녹색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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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등 우리 문화, 세계인에 알릴 기회"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우리의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서울등축제 점등식과 함께 열린 '한국방문의해' 개막식.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인 김윤옥 여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탤런트 이병헌씨 등이 참석해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방문의 해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식 등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낯선 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아닌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음식과 관련해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란 말을 인용하며, 한식이야말로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음식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방문의 해가 경제적인 이득 만큼이나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이병헌씨도,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싶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은 연간 외국인 방문객 1천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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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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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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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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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이 대통령 노동정책 호평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시아판 오늘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이 대통령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금지하고 각 기업이 한 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 개혁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설은 또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최악의 실업률을 나타냈던 지난 6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에 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성장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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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해외는?

행정구역 통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자치단체 통합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해외 통합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자치계층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이뤄져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통합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1890년 무려 7만 1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대폭적인 합병을 통해 약 반년만에 1/5에 가까운 1만5천여개의 시정촌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1953년부터 약 4년동안 정촌합병촉진법에 의한 합병을 진행해 시정촌을 3천9백여개로 줄이고, 최근 2006년까지도 순차적인 합병을 통해 시정촌은 1821개가 됐습니다. 신용철 / 호세이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일본이 통합을 통해 계획했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든가 보다 광역적인 규모에서 도시건설을 진행한다든가 기존의 행정서비스가 제시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기존의 광역,기초단체를 하나로 묶어 각각 22개와 29개의 통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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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천국 '창조거리' 탄생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매출을 올리는 1인 창조기업.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1인기업의 제품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게임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 꿔본 시뮬레이션 게임의자. 핸들을 돌리는 대로 실감나게 의자가 움직여,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오락실로 대표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정신에 톡톡 튀는 디자인을 입힌 금속 공예품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1인 창조기업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쯤은 꼭 갖고 싶은 물건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창조거리는 1인 창조기업의 제품 전시와 판매공간으로 운영되며, 1인 창조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마당으로도 육성됩니다. 정부는 창조거리를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부터는 창조거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조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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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 열려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대회가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는 홍보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각 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4대강 살리기와 근로장려세제 시행 그리고 소상공인과 저신용 개인특례보증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표창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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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효과, 주민과 직결

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후보지역의 분위기와 함께 통합의 기대효과를 짚어봤습니다. 하남,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번화가.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세 도시의 통합은 필요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서울의 남동쪽에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여러번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입지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립기반 약화. 생활경제권과 어긋나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 국가-광역-기초단체의 중층구조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소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자율통합으로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할 경우, 그 효과는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와 공공시설 통합으로 인해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상하수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가 커져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교통수단 및 학군배치 등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총 6곳.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통합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명품자치단체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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