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실천문제 고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은 이미 많이 제시된 만큼 지금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도실용의 자세로 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기업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협력과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인력 육성과 더불어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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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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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어제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내년 일월엔 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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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준비 완료

올해 들어 강원산간 지역에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국토해양부가 겨울철 폭설에 의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를 동원한 월동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첫 눈을 기다리곤 하지만, 빙판길을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눈은 반갑지만은 않은 손님입니다. 예상 밖의 폭설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넉달간을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달 동안 1만 5천Km에 달하는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과 모래 등의 제설자재와 장비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적은 양의 눈으로도 차량 통행이 위험해지는 진부령과 한계령 등 고갯길 168개 취약구간에, 제설장비와 인력배치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철민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사무관 각 도로제설 제설책임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 지자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모의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책 기간 중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실제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국토해양부는 기상상황 단계별로 근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특히 눈이 10cm 이상 쌓이고 차량 고립이 예상되면, 나들목이나 분기점에서 통행을 제한하는 사전예고제도 실시됩니다. 정부는 운전자들에게 겨울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미리 교체하고, 체인이나 삽 등의 월동장비도 갖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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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타임오프 '최대한 대화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 노사정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일 부대표급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11일 정부와 양대노총, 경총등 6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대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삭제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의 경우 G20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대다수가 노조에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3일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 25일 마지막 대표급 회의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되 노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을 정식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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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직장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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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 원섭! 세상을 다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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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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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효과, 주민과 직결

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후보지역의 분위기와 함께 통합의 기대효과를 짚어봤습니다. 하남,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번화가.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세 도시의 통합은 필요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서울의 남동쪽에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여러번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입지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립기반 약화. 생활경제권과 어긋나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 국가-광역-기초단체의 중층구조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소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자율통합으로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할 경우, 그 효과는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와 공공시설 통합으로 인해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상하수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가 커져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교통수단 및 학군배치 등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총 6곳.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통합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명품자치단체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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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세계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우리의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서울등축제 점등식과 함께 열린 '한국방문의해' 개막식. 한국방문의해 명예위원장인 김윤옥 여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탤런트 이병헌씨 등이 참석해 개막을 알렸습니다. 김윤옥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방문의 해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한식 등 탁월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낯선 곳을 여행하는 느낌이 아닌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히 음식과 관련해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이란 말을 인용하며, 한식이야말로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음식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 방문의 해가 경제적인 이득 만큼이나 소통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된 탤런트 이병헌씨도,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찾고 싶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방문의 해 캠페인은 연간 외국인 방문객 1천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내년부터 3년 동안 계속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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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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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입기 캠페인' 광화문광장서 개최

행정안전부는 내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복입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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