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효과, 주민과 직결

지자체 자율통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후보지역의 분위기와 함께 통합의 기대효과를 짚어봤습니다. 하남, 광주시와의 통합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번화가.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세 도시의 통합은 필요조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 서울의 남동쪽에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광역시 규모의 통합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행정구역 통합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여러번 그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행정구역체제의 문제점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도시지역의 입지부족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립기반 약화. 생활경제권과 어긋나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 국가-광역-기초단체의 중층구조로 인한 과도한 행정비용소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진행중인 자율통합으로 통합자치단체가 탄생할 경우, 그 효과는 주민들과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와 공공시설 통합으로 인해 행정경비가 절감되고, 상하수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생산규모가 커져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교통수단 및 학군배치 등에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통합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은 총 6곳.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통합 모범사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명품자치단체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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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련법 개정 불가피”

세종시 관련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네, 정부 중앙청사입니다. Q1 오늘 회의에서는 세종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재차 제기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2차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법은 행정부 가운데 약 70%가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종시의 자립자족기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수도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도시개념을 바꾸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도 법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법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2 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궁금한데요, A2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비롯해 녹색기업과 연구소 유치방안, 그리고 우수대학 등 교육기관 유치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16일로 예정된 제1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될 안건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겁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현재의 세제와 교육등 관련 제도로는 유수의 기업과 대학 등 자족기능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보고 됐습니다. 아울려 문화.교육산업 등 복합조성 필요성과 인근도시와의 연계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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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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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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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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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입기, 체온관리·에너지 절약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땐 내복을 한번 입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겨울철 체온관리 뿐 아니라 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내복입기 캠패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내복입기 캠페인 행사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를 3도가량 보온할 수 있어 과도한 난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20% 아낄 수 있고, 연간 이산화탄소는 2천400만톤 정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복입기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연예인과 미스코리아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3대 국민운동단체와 내복입기 실천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있는 500벌의 내복은 전국 소외가정의 아이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20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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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철도역 첨단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전국 주요 철도역에 첨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교통광장도 조성됩니다. 철도역 주변 오래된 자전거 보관소는 대부분 거치대와 낡은 천막지붕으로만 조성돼 있어, 최근 말끔하게 단장되고 있는 역사의 경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도난의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영등포역과 조치원역 등 주요 4개 철도역을 시작으로, 최대 3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자전거 주차장 설치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부지가 협소한 영등포와 대구, 광주역은 지상 1층, 지하 8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서는데, 10여초만에 자전거 입출고가 가능하며,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조치원역은 자전거를 직접 끌고 들어가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역 앞까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의 진입이 가능한 교통광장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첨단 자전거 주차장과 교통광장 구축 사업을 통해,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추진 중인 자전거 도로와 공영자전거 사업을 연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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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경제용어

합계 출산율 1.출산율은 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기간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함. 가임기간 연령별 출산율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함. 2.한편 조출생률은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고, 출생률은 일정한 기간에 출생한 사람의 수가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 인구 1천명에 대한 출생아 수를 나타냄.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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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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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FISH EYE 2009' 개막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람, 자연등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싶을 때 영화만한 수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국제 아마추어 영화제 FISH EYE 2009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상을 넓게 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자는 의미로 물고기의 눈이라는 뜻을 지난 FISH EYE 영화제. 올해로 일곱번째를 맞는 FISH EYE 국제 아마추어 영화제가 올해는 한국의 춘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강창복 대표/UBSTV 한국지국 각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자연 등을 영상으로 담아 서로간의 이해를 키우고 상생 협력하는데 FISH EYE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자연, 나의 가족, 여행, 등을 주제로 한 28편의 아마추어 영화들이 출품됐습니다. 몽골, 러시아, 일본, 폴란드, 한국 등 5개 국가의 작품이 경쟁한 끝에 대상은 몽골의 'After thought' 가 수상했습니다. 바 야르 부사장/몽골 UBSTV 수많은 출품작 중에 몽골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하게 되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제 8회 FISH EYE 는 러시아에서 열려 다시 한 번 각국 문화 공유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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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으로 행정인턴 정규직 취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한 26명과 격려의 오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행정인턴으로 참여한 12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문화관련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26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청년실업해소와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인턴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처음엔 공직 분위기가 낮설고 어색했던 행정인턴들.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등 관심분야에 따라 배치돼 생문한 문화예술 정책현장 체험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개월간 성심성의껏 함께해준 행정인턴의 생활을 격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의 훌륭한 일꾼이 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초 행정인턴은 48명이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2명은 뮤지컬 전문업체,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정규직으로 취업됐고 진학한 요원들을 제외한 26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열차 테스크 포스에 참여하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에 참여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이 기획되고 홍보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 한 행정인턴들 행정인턴의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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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IP 협의회' 본격 출범

공공 R가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R는 61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책임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유망 특허기술의 창의자본을 연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의회는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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