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이중혜택 없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원정출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원정출산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국적'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 두 나라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 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법상 병역의무조항은 원정출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내국인의 자격만 유지되는 만큼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복수국적자의 외국인 학교 입학도 원천 봉쇄해,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하는만큼,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복수국적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보장되지만, 해외 장기 체류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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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실천문제 고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은 이미 많이 제시된 만큼 지금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도실용의 자세로 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기업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협력과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인력 육성과 더불어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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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정부가 우리 전통식품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통식품 수출기업의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막걸리 회사는 지난해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의 한 주류 유통업체가 '일동막걸리'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한 겁니다. 최근 막걸리 수요가 늘어나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활발했는데, 더 이상 비슷한 이름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포천의 일동막걸리와 같이 현재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상표에 붙은 상품은 모두 34개. 전통식품의 해외 수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식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출이 유망한 전통식품 브랜드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브랜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에 해외 특허청과의 전통식품 브랜드 리스트를 교환해 우리 전통식품의 상표등록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전통식품 수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침해 대응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중국 등 해외정부 기관과의 브랜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국가에 특허관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지원도 펼쳐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특허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통산업 종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비빔밥과 떡볶이등 전통식품의 영문표기를 단일화해 브랜드 관리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전통식품의 브랜드 보호 뿐 아니라 한식 세계화의 해외 상표 등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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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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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법개정 필요하면 내주 논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 중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의 2차회의에서 자족기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인장치 마련을 위해 세종시의 개념을 기업중심 도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실장은 이어 오는 16일 처음 열리는 민관 합동위원회의에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행정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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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고 저렴한 김장, 도움되는 정보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음식 맛은 손맛'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김장 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료 구입부터 만드는 과정, 숙성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손이 가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맛있게 담그는 법은 없을까, 주부들의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장에는 배추와 각종 양념, 젓갈 등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따라서 어디서 재료를 사느냐가 전체 비용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의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김장용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5개 김장용품 가격 가운데 13개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평균 26.1%의 가격차이가 나 작년보다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장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15만6천원정도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보다 5만원가량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양념과 젓갈류가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이 각각 29%, 40% 가량 대형마트보다 낮아서, 상대적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김장재료를 구입했다면, 다음으로는 맛있게 담그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전문가들은 일일 최저 기온이 0℃ 이하, 평균 기온이 4℃ 이하로 유지될 때를 최적의 김장시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하면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배추와 무가 얼게 돼서 제 맛이안나고, 너무 일찍 하면 기온이 높아 과도하게 숙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상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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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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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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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진료 강화, 신종플루 확산 방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주말 진료와 약국 영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주말진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통한 전국 253개 일선 보건소의 주말 비상근무도 실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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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R&D IP 협의회' 본격 출범

공공 R가 오늘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공 R는 61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책임자들이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유망 특허기술의 창의자본을 연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협의회는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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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노동개혁, 경제에 긍정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호평하는 기사를 사설에 실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이 향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다루기 힘든 이슈 가운데 하나인 노동부문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12일자 사설에 게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의 관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을 이 대통령의 노동 개혁 신호탄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원들이 지불하는 회비에 의존하는 만큼 노조원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양대 노총의 독점적 지위를 깬 하나 이상의 노조 선택권리는 근로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기업에는 계약협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함께 한국이 지난 6월 실업률 4%를 정점으로 서서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제고라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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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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