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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218회)
한국정책방송원
6월부터 동네 의원·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최대환 앵커우리 일상을 지배하다시피 했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내려간다니까 반갑긴 한데, 마스크는 전혀 안 써도 되는 건지 검사는 누가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실 겁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혜진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죠.이혜진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한 가운데, 국내 방역조치도 자율기조로 전환됐습니다.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약국과 동네 의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되는 겁니다.하지만 환자들이 많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합니다."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도 해제됐습니다.단,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할 때처럼 필요한 경우라면 선제검사를 실시합니다.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때 금지됐던 음식 섭취도 다음 달부터는 허용할 예정입니다.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여 곳과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유지됩니다.치료제 무상공급과 예방접종, 입원환자 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앞으로도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문을 닫습니다.코로나19 대응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됩니다.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또 다시 등장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발생과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클릭K+]
최유선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또 자녀 양육에 보탬이 되도록 한 장려금이 있습니다.바로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는데요.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소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가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천2백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소득층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적은 가구가 대상입니다.단,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예금 등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이렇게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각각 지급되는데요, 지난해보다 10% 오른 금액입니다.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먼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홈텍스 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통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요.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런가 하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
460여 개 복지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개정 발간-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 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내 책자가 개정 발간됐습니다.총 413쪽으로 구성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에는 46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 정보가 담겼습니다.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더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복지로 누리집 등에 게재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전국 8천여 개 기관에도 비치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살기 좋은 지방시대 본격화"···2027년 수도권 인구집중도 50%↓
송나영 앵커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는 대한민국.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했습니다.지방시대의 본격화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분야별로는 산업 22개, 국토 12개, 고용 8개와 복지 7개, 교육과 제도 각각 4개입니다.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자생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녹취 홍준현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교육특구나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규칙을 정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지방마다 서로 다른 규제를 가져가겠다는 차원에서 분권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지방마다의 특수성은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 인구감소지역에 교육과 주거, 교통 분야 등에 각종 특례를 부여했습니다.또 주거와 문화, 복지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해 지역이 스스로 인구감소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전통시장을 챙기는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위기가구 찾는 '복지등기'···민원 업무에 '초거대 AI'
최대환 앵커어려움에 처했지만 긴급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숨겨진 위기가구들,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 있을까요.정부가 전국의 집배원들이 복지등기를 배달하면서 생활실태도 함께 파악하는 방법을 시범운영해 봤는데요.700가구 이상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습니다.최유선 기자입니다.최유선 기자좁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걷는 집배원.일일이 집을 방문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복지등기우편물'을 전달합니다.집배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위기 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 등을 살피는 겁니다.전국 곳곳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숨겨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등기우편 서비스'입니다.지난해 7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총 719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성과에 힙입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50여 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직접 복지등기를 배달하며 위기가구 발굴 과정을 살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더 많은 지자체와 협업해 복지등기 정책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각종 복지와 민원 업무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초거대 AI를 복지·민원 업무에 적용하는 겁니다.과기정통부는 행정체계 외에도 전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초거대 AI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등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달 14일)"초거대 AI 학습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보강하고, 지금의 초거대 AI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AI 인재양성 사업에 초거대 AI 관련 내용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b
윤 대통령, 사실상 종식 선언···"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다음 달부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는데요.윤 대통령은 방역에 협조해준 국민과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1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습니다."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을 거듭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또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다음 달부터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 증진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도약계좌 다음달 출시···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순항
송나영 앵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됩니다.수도권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청년원가주택의 공공분양 계획도, 다음달에 두 번째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김경호 기자가 윤석열 정부 1년의 청년 정책을 짚어봤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회 시정연설 (지난해 10월)"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다음달 출시됩니다.가입자가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웃돈을 얹어 5년 후 약 5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주도록 설계됐습니다.여기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대표적인 모델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으로, 건설원가 수준으로 시세의 70% 수준으로 제공하는 주택과 임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분양·매입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을 (제공합니다.)"마찬가지로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으로 묶여 이행되고 있습니다.수도권에만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난 2월, 2천3백 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됐습니다.다음달 안으로 두 번째 사전청약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사병 봉급 인상, 대학의 천 원의 아침밥 등도 주요 청년 정책으로 꼽혔습니다.녹취 최수지 /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 (지난 1월)"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의 첫 정기회의가 될 것 같고요."청년을 위한 정책과
청주 한우 농장 3곳 구제역 발생···4년 4개월 만
송나영 앵커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를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날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전국 우제류 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청주 구제역···출입통제 등 초동 방역 만전" 지시
송나영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에 신경 쓰고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일시이동중지명령'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현재 진행 중인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국장급 회의···오염수 시찰단 활동 조율
최대환 앵커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장급 회의가 열리는데, 이번 회의에는 남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이 달말 일본에 파견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어떤 얘기가 오갈지,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일 양국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국장급 회의를 개최합니다.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참석하며, 유관부처인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동석합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현지 시찰단 관련 내용이 논의되는데, 이는 한일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지난 7일)"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시찰단은 오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실제 시찰을 할 예정으로 활동을 하고 총 체류기간은 3박4일 이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그간 정부는 여러 채널과 화상회의를 통해 오염수 처분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해 왔는데, 이번에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우리 시찰단의 오염수 정화처리시설, 해양방출 관련 설비 운용 방식 등 우리 측이 자체 과학적이고 또한 기술적 안정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한편, 일본 측의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에 대해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이나, 한일 국장급 회의를 자국 언론에서 '브리핑 세션
해군, 지난달 서해서 미 구축함과 연합훈련···"정례적 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해군이 지난달 말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했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장도영 해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해군은 지난 4월 말 서해상에서 대특수전부대작전훈련과 대잠훈련을 실시했다"며 "훈련에는 세종대왕함, 을지문덕함, 미국 존 핀함 등 한미 수상함과 항공기가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한미해군간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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