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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주 소시장('84)-여름을 건강하게('84)-이산가족찾기 1주년 기념음악회('84)-제56회 전국 역도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공감 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서민들에게는 거창한 정책보다는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없애주는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얻는가 하면,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대신 종량제 봉투가 소비자에게 지급됩니다. 모두 일반 국민들이 낸 생활속 아이디어를 채택해 정책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모집합니다. 10일부터 세금이나 주택, 교육과 문화 등 바꿀 필요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월별 중점 제안 내용을 정했습니다. 7월 '사교육비 절감' 8월 '에너지 절약' 9월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월별 주제에 맞춰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중점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15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모두 100개의의 정책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제공되고, 향후 정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을 처음 실시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현재 모두 77건의 제안내용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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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도 넘으면 2시간 휴식시간제 운영"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건설현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 폭염대비 건강대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쉴새없이 내리쬐는 햇빛.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로 몸을 숨겨 보지만, 이미 달아오른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모릅니다. 노동부는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폭염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은 도심지역,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각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하루중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하고, 가능한 바깥에서 하는 활동을 자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기온이 이틀 연속 33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가능한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옥외사업장이나 고열사업장,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집중력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불쾌지수가 높아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철업과 주물업, 유리 가공업 등 고열 작업장은 냉방과 통풍 등을 위해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소금과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0년간 질식사고에 의한 사망자 194명 가운데 42.8%인 82명이 여름철인 6월~8월에 발생한 만큼, 폭염때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국격 올리기 다양한 의견수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지수는 50개국 가운데 3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역규모나 경제규모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수준인데요. 어제 열린 국가 브랜드위원회 전문가 포럼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각계 전문가 40여명과 함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야하는 것은 사랑받는 국가, 다른나라로부터 존경받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목적이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때 그때 달라지는 상징물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관성 있는 국가 상징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구재범 KECC 광고대행사 대표이사 “상징물은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김찬형 제일기획 프로모션 본부장 “기업이 어떻게 해야할지...” 참석자들은 UCC와 블로그 등 해외 각국의 언어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채널 개발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동주 숙명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부처별 정책 전문성이 가미된것도 중요하지만 예를들면 한국음식의 세계화로 했을 경우에는 표준화시켜서 고급브랜드화 시키는것도 중요하지만 원조,개발원조,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영양문제결핍을 호소하는 국가들에 보내는 인스턴트 음식의 개발이라던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이번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 입장에서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어딜 가나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손님, 즉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까지만 해도 왕이었던 소비자가, 정작 값을 치르고 나면 시종의 지위로 전락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소비자분쟁이 잦은 사례들에 대해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IPTV 등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인터넷 결합상품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치열한 판촉활동을 벌이는 이 인터넷 결합상품이, 그간 많은 분쟁을 야기해 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초고속 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구제사건 3백일흔다섯건 중에, 결합상품이 백스물다섯건으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특히 계약해지가 마흔네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자의 잘못으로 장애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지금까진 부분 계약해지가 안됐고, 또 전체 해지를 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기준 마련으로, 앞으로는 부분 또는 전체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 또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애완견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인데요. 최근에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한 해에 천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애완견을 산 뒤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걸 확인해도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애완견 폐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파보와 코로나, 홍역 등의 질병에 감염된 경우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해지고, 사업자는 판매 계약서에 질병 감염
이 대통령, 교황 베네딕토 16세 예방
이명박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톨릭교회가 남북통일과 분단국가의 화해를 위해많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예방한 이 대통령은 먼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당시 교황 명의의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에 나서고 있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톨릭교회가 남북통일과 분단국가의 화해를 위해 많은 기도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딕토 16세는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식량난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가톨릭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한반도안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이후 국가간이나 국내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진국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공감을 표시하며 “특히 아프리카 등 빈곤국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을 펼치며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분단국 출신이신 베네딕토 16세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희망 한다”고 요청했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긴급 사이버 보안책 확립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인데요.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과 함께, 2011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정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체결중인 에너지 공기업은 모두 9곳. 이들 에너지 공기업이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총 6천억원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 2011년까지 모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진홍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과 비교해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원별 규모를 살펴보면 태양광 102MW, 풍력, 372MW, 수력 142MW 등이며, 2011년까지 모두 1천330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제도의 조기정착과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에너지공급업체가 2011년까지 미리 태양광설비를 갖출 경우, 보급 실적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할당량으로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이같은 제도적 유도와 설비 투자를 통해 현재 0.8% 수준인 공급협약 참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12년에는 1.7%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 있는 에너지 공급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
정부는 공공 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만약에 있을 추가 공격에 대비해국민 개개인의 보안의식을 가져달라고주문했습니다. 동시다발적 분산서비스거부, 디도스(DDoS) 공격으로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30여 개 정부와 민간 웹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사상초유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웹 사이트에 과부하가 걸리게 해 사이트가 접속자의 요구에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권태신 국무총리실장 (7월9일, 사이버테러관련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 “이번 사이버 공격은 과거 인터넷 바이러스로 인한 인터넷망 중단사태와 달리 우리나라 체제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몰려 웹서버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트래픽 분산 장비를 늘이기로 하고 공공기관의 컴퓨터 부팅 시에 자동 백신프로그램 가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이버 위기에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분야의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관리들과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이 디도스 공격의 배후로 조심스럽게 북한을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있을 추가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태 파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TV강석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해는 경제위기와 고용 불안 등의 여파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피서 출발은 이달 26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동해안으로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올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휴가철인 7~8월에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9천 3백여 명. 하루 평균 312명 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포인트 줄어든 숫자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휴가 출발은 7월 26일에서 8월 1일 사이가 34%로 가장 많고, 이어 8월 2일부터 8월 8일이 30.1%로, 주로 7월 말과 8월 초에 이동 인구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지로는 동해안이 23.9%로 가장 많고, 영남과 호남내륙, 강원 충청내륙, 남해안 순이었습니다. 이용 교통 수단으로는 승용차가 72.2%로 가장 높고, 시외. 전세버스, 철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수송 능력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주요 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을 늘리는 등 휴가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천 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미디어법 개정, 국가의 미래 준비하는 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 관련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중견언론인 단체인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법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장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대신 여론 다양성과 시청자의 미디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회 “방송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서로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 여론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자리도 생겨날 것입니다.“ 최위원장은 여론독점을 우려해 법 개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작용을 줄일 완충장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디어법 개정은 나라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일이라며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7월9일, 관훈토론회 미디어법 개정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이 처리 되는 대로 연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전문채널을 추가 승인하겠습니다. 이어진 현직 기자들과의 토론에서는 최근 연이은 사이버테러에 대해 이에 대응하는 종합사령탑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포상
단 한번의 실수로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 봉사자들인데요, 오늘 그들의 활동을 치하하기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모범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김광태씨. 지난 1984년 청주지역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뒤 출소자들에 대한 취업 알선과 더불어 청소년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소외계층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모범수로 출소한 뒤 사회의 냉대로 자살하려던 출소자를 끝까지 설득하고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예방 자원 봉사자들을 포상하기 위한 ‘2009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대회’가 경기도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봉사자들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경제위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양보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예방 자원봉사는 지난 1996년, 갱생보호와 소년선도 등 법무부 산하에 있던 세 개의 범죄예방 활동이 하나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2만 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중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치품, 北 반출 제한…안보리 제재 이행
앞으로 북한 지도층이 좋아하는 포도주와 진주 시계 등 13개 품목의 대북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이행을 위한 1단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포도주와 진주 시계 자동차 등과 같은 사치품의 북한 반출이 통제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 차원에서 반출금지 품목을 지정한 ‘반출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을 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사안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사치품은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모피 등 13가지 종류입니다. 통일부는 품목 선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개별소비세가 붙는 품목 가운데 북한 지도층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품의 대북 반출 신청시 승인여부는 물품의 시장가격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세관장이 북한 에서 근무하는 우리 국민이나, 북한 내 우리 기업에 쓰이는 물품으로 판단하면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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