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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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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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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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협약' 아동 꿈 펼치기 20년

11월 20일 오늘은 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폭력과 마약 등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UN이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들입니다. 지난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 협약의 채택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UN아동권리 협약이 아동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세계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울러 아이들이 사회의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희 유엔아동권리 위원장도 특별메시지를 통해 아동을 단순한 미래의 주인공 뿐만이 아닌 현재의 인격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권리 옹호 실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안성기, 박상원, 최수종 씨등 아동권리 홍보대사들의 아동권리 지킴이 서약과 핸드 프린팅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의 장이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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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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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개선…관광산업 활성화

앞서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국민 누구나 관광을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불필요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관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주말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관광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과 실제 휴일 일수가 일치하지만, 우리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여행을 하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중복되면 일주일동안 대체 휴무를 실시하거나 매달 특정한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도입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2012년까지 1만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50곳 마련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이 모인 특구를 내년까지 전국에 2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자에겐 융자조건과 금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 비용도 대폭 깍아줍니다. 관광시설을 국유지에 유치하면 임대료를 20% 공유지엔 30% 각각 인하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골프장과 콘도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인증하는 관광 KS 마크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소년, 공무원 등 불법체류할 우려가 적은 중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없이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비자 발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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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광분야 교류촉진 '물꼬'

우리나라와 중국간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한중 관광장관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어제열린 첫 번째 한중관광장관회의 내용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왕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500만명이 넘습니다. 인적 교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관광교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중 관광 장관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 쿤밍에서 샤오치웨이 중국 국가여유국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중 관광장관회담은 지난해 8월 2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합의한 `한중 관광분야 교류촉진`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유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내년 상하이 엑스포와 2012년 열리는 여수엑스포 계기로 한국과 중국간 상호 관광교류 사절단 구성하고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관광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과 인적교류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중간 서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민관 합동의 `한중 관광진흥협의회`의 재개하고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협의회에서 지난 2000년에 체결된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 업무협약인 `한-중 비망록`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중간 건전한 청소년 수학여행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등 동아시아 대관광교류 시대를 향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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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바람직"

정운찬 국무총리가 연일 세종시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전경련 회장단을 만난데 이어 어제는 오피니언 리더스클럽과 경제학회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 정례포럼. 포럼에 참석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설립목적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수퍼기업중심 도시가 될까봐 우려하는데 기업중심도시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세종시로 오겠다며 90%~95%는 마음을 굳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경제학회 회장단과 만났습니다.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는 기업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도시가 바람직 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찬을 함께한 경제학회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힘써달라며 세종시 발전발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지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정 총리가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아닌 경제도시라는 개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세종시를 기업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대학과 연구소 등이 조화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족기능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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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메뉴로 불고기와 김치

정상회담을 끝낸 두정상의 오찬 메뉴로는 불고기와 김치가 준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해진 국빈선물로는 태권도복과 명예유단자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공식환영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님으로 온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가진 후 오바마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 후 두 정상은 곧바로 단독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확대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끝으로 정상회담의 공식일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오찬 메뉴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가 포함된 한식으로 준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기에 태권도를 배웠던 적이 있어 국빈선물로 태권도복과 검은띠, 그리고 명예유단자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의 선물로는 김윤옥 여사가 직접고른 한식요리책이 준비됐습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호에 모두 만 3천여명이 인력이 투입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가 펼쳐졌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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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메뉴로 불고기와 김치

정상회담을 끝낸 두정상의 오찬 메뉴로는 불고기와 김치가 준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해진 국빈선물로는 태권도복과 명예유단자증이 전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전 11시 공식환영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손님으로 온 오바마 대통령을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가진 후 오바마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 후 두 정상은 곧바로 단독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두 정상간의 단독회담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진 확대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끝으로 정상회담의 공식일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오찬 메뉴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치가 포함된 한식으로 준비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소년기에 태권도를 배웠던 적이 있어 국빈선물로 태권도복과 검은띠, 그리고 명예유단자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의 선물로는 김윤옥 여사가 직접고른 한식요리책이 준비됐습니다.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바마 대통령의 경호에 모두 만 3천여명이 인력이 투입되는 등 최고 수준의 경호가 펼쳐졌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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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 입으면 체감온도 3도↑…연간 1조4천억원 에너지 비용↓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내복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추위도 추위지만 내복을 착용했을 때 사람의 체감온도를 3도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1조 4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는 내복의 힘, 함께 보시죠. 1980년대 초 추위를 이기기 위한 필수품이었던 빨간내복에서부터 보온 효과를 더해주는 기능성 내복까지. 최근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내복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가고 겨울 난방에너지의 20%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복 착용 등 실내 설정온도를 18도까지 낮출 경우, 온실가스는 매 년 289킬로그램 줄어들고, 난방비용은 한 해 9만2천백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무려 1조4천7백억원이 넘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탁월한 내복의 생활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내복입기를 권장했고, 실내온도도 19도로 낮춰 회의를 진행하는 등 에너지 절감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0여개 지자체와 함께 내복 입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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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족기능 발전방안 모색

세종시 발전방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세종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특별강연회.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비효율과 자족기능 문제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으로는 9부 2처 2청의 행정 부처 이전 대신 대학과 기업 연구소등을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 과학 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세종시의 명분이 국토의 균형발전 이지만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행정비효율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세종시를 IT와 교육, 의료, 관광 등이 융합된 첨단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강길모 회장은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비효율만 피할 수 있다면 8조 5천억 원이라는 정부지출 한도를 폐지하고 세종시 건설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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