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4개 과제 선정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도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마이스와 융합관광 등 4개 고부가서비스 산업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 전시컨벤션 분야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등을 전시컨벤션 연회시설로 개방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위한 영등위 추천의 면제범위를 확대해 초청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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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개선…관광산업 활성화

앞서보신 것처럼 정부는 이번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렇다면, 국민 누구나 관광을 편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그동안 장애물로 작용했던 불필요한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상에서 관광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주말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관광산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우,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과 실제 휴일 일수가 일치하지만, 우리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휴일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관광이나 여행을 하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휴일이 중복되면 일주일동안 대체 휴무를 실시하거나 매달 특정한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도입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도 2012년까지 1만실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50곳 마련하고, 중저가 숙박시설이 모인 특구를 내년까지 전국에 2곳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자에겐 융자조건과 금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 비용도 대폭 깍아줍니다. 관광시설을 국유지에 유치하면 임대료를 20% 공유지엔 30% 각각 인하한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골프장과 콘도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인증하는 관광 KS 마크를 도입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소년, 공무원 등 불법체류할 우려가 적은 중국인에 한해 한달간 비자없이 국내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비자 발급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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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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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 본격 추진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합동대응에 들어갑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처음 열린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불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과 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자리에서 수능시험 이후 논술대비 등의 목적으로 고액의 불법 학원,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부처별로 후속대책이 마련되거나 지속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이른바 학파라치라 불리는 학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경찰청은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동향 파악과 교육청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정위원회도 학원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로 제한한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선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고액컨설팅의 단속을 강화해 추가적인 사교육시장 과열을 막고, 다음달 중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번에 논의된 단기적 처방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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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절충안 필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부분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대형 등의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서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선, 강 사업은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강우 등 변수가 많이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정장관은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책대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편은 오는 22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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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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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신해양 녹색경제'

오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국제심포지엄이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해양과 환경, 에너지 분야 등 세계적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2007년말 우리나라 유치가 최종 확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환희와 감동을 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과 환경, 에너지분야 등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녹색성장의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만큼 참가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제임스 터너 / 미상무부 국제협력차관보 미국에서 연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밖에 안되지만, 이곳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GDP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과 해양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구의 산소 가운데 75%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의 50%를 정화하는 곳이 해양이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은 새로운 수요을 만들어 내는 출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로세르 탈레스 /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800여만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사회는 물론 한국사람들이 해양과 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가 해양을 통한 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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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절충안 필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부분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대형 등의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서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선, 강 사업은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강우 등 변수가 많이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정장관은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책대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편은 오는 22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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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돼야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어제 정부지원 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는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의견수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제3차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를 주재하면서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을 미래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 부여하는 세제와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조기에 도시발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적정한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이전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성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9일 회의는 세종시실무기획단의 추진현장보고에 이어 각 부처에서 준비한 자족기능 유치 방안 등을 들은 후 이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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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단속

김장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요가 많은 굴이나 새우젓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시장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견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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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선진화…4대강별 특성화 추진

오는 2020년까지 관광활성화를 통해 한국 관광을 3배 늘리기 위한 전략이 추진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2천만명으로, 또 현재 연간 열흘 안팎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 참여 일수도 30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89만명. 올해는 790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관광시장이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으로 2003년 사스 파동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이에 비해 한국은 15%의 증가세를 보였고 관광수지는 3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거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광 수요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한국 관광을 3배 늘리기 위한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평창 용평관광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열흘 수준인 국민관광참여일수는 30일까지, 90억 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관광수입 3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89만명인 외래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확대해 현재 31위인 국가관광경쟁력을 15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급자 위주의 관광정책에서 벗어나 관광 수요를 늘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국인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장려하고 재량 휴업 활성화, 공휴일 제도의 개선을 추진됩니다. 여기에 관광 나눔 바우처, 장애인용 관광버스 증설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광객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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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들려주는 '내 소설' 이야기

올 가을 책은 많이 읽으셨나요? 이제 가을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가을의 끝자락 작가와 함께 인문학을 보다 입체적이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포크가수 김현성씨가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가 늦가을 북카페에 울려퍼집니다. 소설가 박주영씨가 자신의 우화집 달나라 도둑을 쓰게 된 계기를 맛깔나게 설명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삶에 활력소를 더하기 위해 마련한 인문학 여행 소설, 소리로 읽다입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북카페에서 김수이 문학평론가의 사회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 전반에 인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연극배우 김용선씨와 원근희씨의 음성을 통해 듣는 생생한 우화는 관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유명 작가와의 대화 형식으로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소설, 소리로 읽다는 오는 12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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