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자원 활성화

선진국은 지금 생태공원을 활용한 관광이 한창입니다. 에코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정부가 60여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의 보고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의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를 청정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모두 5천 5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지역을 관광의 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강화 평화전망대까지 7개 구간을 횡으로 잇는 테마횡단 코스를 조성하고 물범 생태관찰센터, 두루미 생태관찰학교, 자연생태치유마을 등이 생태체험 코스로 다양하게 개발될 예정입니다. 군사적인 대치 구역이 평화와 생명의 상징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히 냉전과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안보관광 상품이라는 점도 외국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매력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폐선 철로와 간이역을 관광 명소로 바꾸는 사업과 2017년까지 약 1천2백 킬로미터를 걷기 위한 길로 조성하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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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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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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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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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출산 극복 국가 중요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부터 만 5세로 한살 낮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과 육아 교육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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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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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앞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음식점 65만여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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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합리적인 예산처리를 촉구합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를 다시한번 역설했습니다. 정 총리는 새해 예산의 법적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결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재정의 역할이중요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서민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예산안이 확정되고 집행되야 한다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켜 줄 것을 간곡희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지연은 경제 회복에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조속한 예산통과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며 국회예산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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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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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 노력 강화

특히 오늘 보고회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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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계획 발표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2010학년도 보다 1만 4천여명을 덜 뽑고 추가모집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11학년도 전문대학 총 모집인원은 28만 2천 여명. 2010학년도인 29만 6천 여명에 비해 1만 4천 여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으로의 입학이 줄어드는 추세에다 4년제 대학과 통합을 추진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일정은 수시모집이 2010년 9월초부터 12월 초까지 일반 4년제 대학과 같이 실시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 까지 대학별로 이뤄집니다. 정시모집은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이며 대학별로 원서접수와 선발전형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추가모집은 이뤄지지 않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충원과 분할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학생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도 2010학년도에 비해 5곳 늘어났습니다. 계명문화대학과 구미 1대학 대구 보건대학 동아 인제대학 등 모두 10곳에서 800여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수시모집 때는 전문대간, 또 4년제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만약 어느 한 곳이라도 합격했을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 후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정시기간에는 전문대간, 전문대와 4년제간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4년제 대학 정시에 합격해도 전문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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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 노력 강화

특히 오늘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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