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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9곳 추가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 대입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올해 본격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협는 입학사정관 신규지원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강원대광주교대단국대 등입니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해 지원을 받는 대학은 계속지원대학 23곳과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9곳 등 모두 32곳입니다. 여기에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합치면 모두 4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영구적 복구책 세워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호우상황과 대처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수해를 다시는 입지 않는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집중 호우로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난 7일부터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의 실종, 사망자와 1500명의 이재민, 그리고 164조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여름철에 행락객, 등산객이 많은 데 매년 고립되고 피해를 입는다. 당국은 강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도지사와 화상전화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대책은 잘 세우고 있나요?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몇 개 마을은 저지대에 있어서 피해를 입었고 배수로 잘못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도 있습니다. 피해 분석을 잘해서 앞으로 SOC 사업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마다 피해를 입는 이른바 '단골' 수해 지역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복구 후 평가를 제안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7월 14일 피해를 복구한 지역에 또 피해가 났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
신종플루 백신 1천300만명 접종
정부는 올해 동절기에 신종 플루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아동과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 1천336만명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아동노인임산부 등 취약 계층 420만명, 집단생활로 감염이 우려되는 초중고생 750만명과 군인 66만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오늘 오전,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조간신문들은 어제 밤 KBS, MBC 등 TV 뉴스에서도 톱 아이템으로 다룬 중부 지방에 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내용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소식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중부지방에 또 물 폭탄!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1면은 ‘우산을 쓰나 마나’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실었네요! “서울의 경우 29년 만에 최고 기록, 635.9밀리”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보름동안 내린 기록이고, 한강의 물살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랐다는 내용도 다뤄졌네요. 팔당 댐의 초당 방류랑이 초당 15,438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29면은 7월 들어서 553밀리미터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서울 지역의 지난 보름 동안 내린 635.9밀리미터의 강우량은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40년 989.2밀리미터, 1930년 731.6밀리미터에 이어 세 번째로 40년 이후 최고치. 오늘도 남부 지방에 15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4면은 “수해 복구 뒤에 또 피해 나면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제목으로! 대통령이 유럽에서 귀국하자마자 재난 본부를 방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직자 머슴론’을 거듭 주문했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해 호우 피해 상황 점검하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한 EU, FTA 속보 관련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6면은 “산업계의 후속 대책 관련 기사”입니다. 차와 가전 제품은 공격 경영으로 나갈 예정이고 의류는 ‘안방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차와 전자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물놀이 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에서 물놀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여름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놀이 사고. 최근 3년 동안 148명이 물놀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특히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놀이사고가 잦은 666개 지역에 3천여 명의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그 중 사고가 많은 지역은 현장 안전실태 점검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에 물놀이 사고 비율을 늘려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배치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구조법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물놀이 사고와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목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슴을 여러 번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히 물놀이 사고가 식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 2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마피해 납세자, 납부 9개월 연기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 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인 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당초 이번달까지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포함해,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장마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해, 피해 복구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해 피해 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해, 세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재민들을 찾아내 신청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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