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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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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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저출산 극복 국가 중요과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부터 만 5세로 한살 낮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보육과 육아 교육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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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의무자 작년의 절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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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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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7일 세종시 입장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세종시 수정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선규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가 주관하는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세종시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게 국민의 궁금증에 답할 것이라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는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세종시 관련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일반 및 전문 패널과의 질문 답변 형식으로 폭넓은 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오는 27일 공중파 3사와 일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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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년 만에 뿌리 내린 '방과후 학교'

어느덧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일부학교에서 시범으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국 1만4천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개최된 제 1회 방과 후 학교 대상 시상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신명나는 삼고무 춤사위가 무대위에 펼쳐집니다. 간혹 실수하는 모습도 눈에 띄지만, 짬짬이 시간 내서 연습한 것 치곤 제법 수준급입니다. 최원화 강화여중 2학년 학교마치고 시간 내서 2시간씩 연습 했어요. 특기와 적성에 맞게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에 효과적입니다 조은영 연구부장/용인 모현중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발명반 수업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한다. 상도많이 타고 교육효과 좋다. 이처럼 지난 2005년 48개 시범학교로 시작된 방과 후 학교는 현재 전국 1만 4천 개 학교로 확대 됐습니다. 단 6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특기적성 교육 뿐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수학 과학 등의 교과목 수업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족한 수업내용을 재밌게 공부할 수 도 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학교에서 모자란 수업을 학교 밖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하기 때문에 공교육강화에 일조한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김태경 학부모/부산서명초등학교 어려운 수업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해주니 가계에 도움 된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방과 후 학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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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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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 노력 강화

특히 오늘 보고회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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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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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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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나타나면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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