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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부,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
기부, 새로운 희망을 말하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메시지기획비서관에 이동우 홍보 1비서관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 2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정무 1비서관에는 김해수 정무비서관을, 민정 2 비서관에는 김진모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배치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에는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선임됐고, 언론비서관에는 박흥신 언론1비서관이, 방송정보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자율통합 '가속' [현장포커스]
230개의 시군구로 이뤄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부 지자체별로 자율통합 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자체의 통합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데요. 오늘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브로커로, 이들을 통해 기업들은 사실과 다르게 각종 세금을 공
이 대통령 "외부평가에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리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5차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단계 높이는 등 외부에서 우리 나라 경제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이 대한민국 제 2의 IT 시대를 열어가는 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IT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경쟁자와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를 방문해 홍보전시실을 관람하고 실습실에서 교육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 발생
보건복지 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도권 거주 47세 여정이 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악화로 인한 증거가 없어 보건 당국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신임특보·수석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 등 특보 4명과 신임 수석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민생 챙기기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영곤 신임 사회정책 수석에게는 “올 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신종플루 대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합조정 역할 강화로 국정효율 높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개편에서는 홍보와 기획 정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의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맞게 될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경제와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와 국정기획 등 관련정책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수석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일원화됐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설 관련 보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기획관도 신설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보좌관이 신설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도 신설되면서 인사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로 34개교 휴교·개학 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입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입니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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