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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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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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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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통수단 투입, 파업 불편 최소화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후 사흘간 대비 열차를 평소 수준의 100%까지 운행하고 화물열차도 대폭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앞서 25일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파업 당일부터 가장 혼란이 야기되는 사흘간 모든 열차를 평소와 다름없이 100% 운행하고 화물열차의 경우 업무복귀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탄력운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철도 수송의 교통은 버스나 항공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택시부제 또한 해제해 교통난을 완화합니다. 시 도간 중장거리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화물열차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여유 수송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에 버스이용과 더불어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권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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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대책 시행, 승객피해 최소화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본부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3일째까지는 대부분의 열차를 정상 운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61명으로 정부기준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해마다 30억원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5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에 따른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후 사흘 동안은, ktx와 새마을, 통근 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 대부분이 정상 운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평상시와 같고, 퇴근 시간대는 85%, 기타 시간대는 65%의 운행률로 가동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필요할 경우 버스 연장과 증편, 대체버스 투입 등 다른 교통수단을 동원해, 운송 차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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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1조1천414억달러

국가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1조1천414억 달러로, 국가별로는 세계 10위권이라는 한 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가치는 447조5천억원, '삼성전자'의 가치는 20조원이라는 평가도 제시됐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오늘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 코리아 브랜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결과를 내놨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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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로

특히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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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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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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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모두 19곳의 대부업체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가입업체는 모두 25개사로,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에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채무를 값아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은행과 제2 금융권까지 모두 3천6백곳에 달하는 금융사들과 대부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6개사에 더해, 전체 채무 점유율의 71%를 차지하는 대부업체 19곳이 새롭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의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이 넘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아 최장 3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누계 상담인원은 318만명.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사람들만 85만명에 달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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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정책현안 국민과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밤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국민 TV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방송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메인 사회자로 MBC 권재홍 앵커와 KBS 김경란 앵커 보조 사회자로 SBS 박선영 앵커가 나서고, 전문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컴패니 대표가 출연합니다. 방송은 약 2분간 이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국식의 자유로운 공개토론인 '타운홀미팅'형식으로 진행될 대통령과의 대화는 100여명의 일반 방청객도 함께 참가해 이중 10명 정도는 방송 중 각종 민생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예정입니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주관방송사인 MBC를 비롯해 KTV와 KBS, SBS와 YTN 등에서 생중계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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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신종플루 예방접종 꼭 받아야

어제부터 임신부 35만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신부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호흡기 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신종플루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의 우선대상자로 분류되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백신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만큼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영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장 백신은 계절독감 백신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고 계절독감 백신도 이미 여러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불활성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감염이 유발되지 않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엇 보다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어날 아기에게도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라도 미리 맏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접종대상별로 위탁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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