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혼인빙자간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2002년 합헌 결정한 것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모두 19곳의 대부업체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가입업체는 모두 25개사로,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에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채무를 값아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은행과 제2 금융권까지 모두 3천6백곳에 달하는 금융사들과 대부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6개사에 더해, 전체 채무 점유율의 71%를 차지하는 대부업체 19곳이 새롭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의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이 넘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아 최장 3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누계 상담인원은 318만명.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사람들만 85만명에 달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관계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난상토론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모두 19곳의 대부업체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가입업체는 모두 25개사로,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에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채무를 값아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은행과 제2 금융권까지 모두 3천6백곳에 달하는 금융사들과 대부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6개사에 더해, 전체 채무 점유율의 71%를 차지하는 대부업체 19곳이 새롭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의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이 넘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아 최장 3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누계 상담인원은 318만명.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사람들만 85만명에 달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비상수송대책 시행, 승객피해 최소화

철도노조가 오늘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본부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3일째까지는 대부분의 열차를 정상 운행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즉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해고자 복직 등 불합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도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다른 공기업은 정부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61명으로 정부기준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해마다 30억원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5천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에 따른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파업 후 사흘 동안은, KTX와 새마을, 통근 열차 등 일반 여객열차 대부분이 정상 운행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수도권 전동차의 경우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는 평상시와 같고, 퇴근 시간대는 85%, 기타 시간대는 65%의 운행률로 가동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필요할 경우 버스 연장과 증편, 대체버스 투입 등 다른 교통수단을 동원해, 운송 차질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볼 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의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짜서 어떤 전략은 점진적으로 하고, 또 어떤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될 수만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선진화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관계 전문가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은 과거의 속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난상토론 벌여서 결론을 도출해, 이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운찬 총리, 중앙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중앙 언론사 논설실장들과 함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공중파 방송 3사와 유력 일간지 등 각 언론사 논설 실장 28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과의 대화…정책현안 국민과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밤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국민 TV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방송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메인 사회자로 MBC 권재홍 앵커와 KBS 김경란 앵커 보조 사회자로 SBS 박선영 앵커가 나서고, 전문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컴패니 대표가 출연합니다. 방송은 약 2분간 이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국식의 자유로운 공개토론인 '타운홀미팅'형식으로 진행될 대통령과의 대화는 100여명의 일반 방청객도 함께 참가해 이중 10명 정도는 방송 중 각종 민생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예정입니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주관방송사인 MBC를 비롯해 KTV와 KBS, SBS와 YTN 등에서 생중계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