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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부터 '총부채상환비율' 수도권 확대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체로 확대됩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릴 때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지금처럼 40%로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법 복제물 저작권 단속 강화
최근 한국 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가 불법 DVD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동영상 유포는 한풀꺾였다고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DVD 유통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불법복제물 저작권 단속강화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현재 총 656점의 불법동영상이 삭제되는 등 온라인상 불법동영상의 유포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주요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정부는 한국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들 돌파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 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계형소량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영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신종플루 예방강화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최대한 앞당겨 백신접종을 시행키로 하는등 범정부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 이후가 신종플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투약, 학교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되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인 1천336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접종 우선 대상은 이달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학생과 군인등 단체접종 대상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상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격리진료공간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에 설치운영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항바이러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효율적 투약관리를 위해 거점약국을 현재 552곳에서 2천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도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
'전자발찌' 도입 1년, 재범률 격감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재범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지난 1년동안 재범률을 큰폭으로 낮추는 등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총 472명으로 이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0.2%로 35.1%에 이르는 일반 성폭력 재범률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1명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해 20시간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대상자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착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5%가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미국은 44개 주에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도 전자추적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제한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월 중 백신 접종 대상자 결정
전재희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은 오늘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재희 장관은 전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은 유행 규모와 지역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을 기준으로 병원의 외래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2.76명. 이미 전염병 위기단계 '심각'을 선포하는 기준인 천명당 2.6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미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은 '심각'단계에 준해 이뤄지고 있고 향후 격상 여부는 유행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은 또 학교의 휴교나 대규모 행사 자제 조치와 관련해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 휴교나 행사 자제보다는 개별 환자에 대한 등교 중지나 행사 참석 자제 등으로 대응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과 관련해 전 장관은 이미 지난 21일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투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도록 했으며 11월 말까지 284만명 분을 추가로 확보해 항바이러스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특허권을 일시 중지시키는 강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일단 직접 구매를 통해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만한 대량 환자 발생 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장관은 끝으로 9월 중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신 접종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이며 현재 2회로 예상되는 접종 횟수를 1회로 줄이는 방안은 항체 생성여부 등을 고려해 식약청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열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다지는 종교문화축제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7대 종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청소년들아,마음의 스승을 만나자!’이며 각 종교마다 3개씩 모두 21개의 부스를 설치해 ‘종교 북 카페’, ‘종교문화 골든벨’, ‘청소년 종교예능 경연대회’등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각 종단에서 기증한 개인 소장품들을 판매해 수익금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9로 복지체감도 높인다
오늘부터는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보건, 복지 관련분야는 물론 민생 안정 지원까지도 상담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 콜센터와 시군구의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복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 미비로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복으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의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29번을 통해 일자리실직자 지원이나 교육, 복지, 주거지원 같은 민생안정지원에 대한 상담이나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 하면 전문 상담원의 상담과 안내를 통해 필요할 경우 시군구로 실시간 연계됩니다. 정부는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복지 수요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대폭 늘어나고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의 복지 서비스 정보 등에 대한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위해 민생안정 전문요원으로 239개 시군구의 각 태스크포스에 4명씩 모두 906명을 배치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임진강 사고현장 방문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임진강 야영객 실종 사고현장을 방문해 북한의 사전 통보없는 댐 방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7천만톤 규모의 군남댐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위 조기경보 전달 체계를 보강하기로 하는 한편, 북측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생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플루 백신이 오늘부터 임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녹십자는 자체 생산한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려대 구로 병원 등 3곳에서 성인과 노인 470여 명에 대한 임상 시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서울대학병원 등 5곳에서 영유아와 청소년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시작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부 전문가 영입, 세정 투명성 향상
국세청이 본청의 핵심 국장급인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각종 관행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세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핵심국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본청 감사관에는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 소장 출신의 문호승씨가, 전산정보관리관에는 LG CNS 기술대학원장 출신의 임수경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임수경 신임 전산정보관리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청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함께 개방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까지 완료되면 본청 국장의 30%,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체의 13% 규모가 외부에 개방되는 셈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진강 수해 공식해명 요구
어제 임진강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실종. 사망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왜 사전통보도 없이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강물의 양은 임진강 일대에서 야영하던 6명의 실종,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임진강 새벽 참사를 가져온 북한의 예고없는 댐 방류에 대해 정부는 일단 유감 표명과 함께 북측이 이에 대한 공식해명을 나서라고 전화통지문으로 요청했습니다. 9월6일 어제 사전통보 없이 방류되어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북측에 사전 방류계획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차례 댐의 물을 방류해 온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사전통보 후 방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5년의 경우 임진강 일대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 북한 댐 방류에 대해 정부가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당시 북측은 자신들의 댐이 물이 차면 자연방류 되기 때문에 미리 방류계획을 통보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밝힌 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을 위한 정부간 대화채널에서도 해당연도에 대한 한정된 합의만을 이뤘을 뿐 지속적인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과 결과가 오는대로 댐 방류와 관련된 피해 방지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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