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흐르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한강살리기 사업은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고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해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지역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레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펼쳐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본류와 남한강, 북한강등 일부 구간에 집중됩니다. 이들 지역은 대대로 곡창지대였지만 해마다 반복된 홍수피해로 기능을 잃은지 오래입니다. 한강살리기사업은 홍수방지를 중심으로 생태공간, 수변공간확충,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돼 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물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1조3,8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1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수방지 시설로는 91.2Km에 걸친 제방 보강과 하도정비를 추진하고 용수확보를 위해 경기도 여주에 강변 저수지 1곳과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다기능 보 3개가 설치됩니다. 또한 이들 다기능 보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를 설치하되 무공해 청청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한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6.67Km에 이르는 하천환경정비가 이뤄지고 각 보 설치구간에는 물고기 이동로인 어도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173Km의 자전거 도로와 지역민의 쉼터이자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레저시설 공간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한강살리기 사업구간이 완성되면 인근 신륵사와 용문사, 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지역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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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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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품 등 검사기관 관리 일원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화장품과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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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개최

정부는 오늘 오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강 정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한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 대신면의 이포대교 둔치에서 열립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3개의 다기능 보 건설 등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천여억원이 투입돼 한강본류와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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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신종플루 예방접종 꼭 받아야

지난 25일부터 임신부 35만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됐는데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꺼리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신부도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호흡기 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신종플루 감염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의 우선대상자로 분류되지만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임신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종플루 백신이 임신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만큼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 영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장 백신은 계절독감 백신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고 계절독감 백신도 이미 여러해 안전성이 검증된 만큼 임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불활성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감염이 유발되지 않는 만큼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무엇 보다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태어날 아기에게도 항체가 형성되는 만큼 뱃속의 태아를 위해서라도 미리 맏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거 독감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보건복지 콜센터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유아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접종대상별로 위탁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주지 근처의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예약할 수 있고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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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정책현안 국민과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밤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국민 TV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방송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메인 사회자로 MBC 권재홍 앵커와 KBS 김경란 앵커, 보조 사회자로 SBS 박선영 앵커가 나서고, 전문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컴패니 대표가 출연합니다. 방송은 약 2분간 이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국식의 자유로운 공개토론인 '타운홀미팅'형식으로 진행될 대통령과의 대화는 100여명의 일반 방청객도 함께 참가해 이중 10명 정도는 방송 중 각종 민생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예정입니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주관방송사인 MBC를 비롯해 KTV와 KBS, SBS와 YTN 등에서 생중계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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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만 5세 조기취학 TF' 구성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연구검토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무 부서인 유아교육지원과가 속한 교육복지국 뿐 아니라 학교지원국, 기획조정실 등이 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과부는 이 태스크포스를 통해 취학 연령 조정이 실효성이 있고 바람직한지, 교육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연구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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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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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정책현안 국민과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밤 특별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전국에 생중계될 이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대국민 TV프로그램에 출연합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MBC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와 4대강살리기사업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방송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대화는 메인 사회자로 MBC 권재홍 앵커와 KBS 김경란 앵커 보조 사회자로 SBS 박선영 앵커가 나서고, 전문패널로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연희 베인앤컴패니 대표가 출연합니다. 방송은 약 2분간 이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한 뒤, 패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국식의 자유로운 공개토론인 '타운홀미팅'형식으로 진행될 대통령과의 대화는 100여명의 일반 방청객도 함께 참가해 이중 10명 정도는 방송 중 각종 민생현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예정입니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는 주관방송사인 MBC를 비롯해 KTV와 KBS, SBS와 YTN 등에서 생중계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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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에서 출산의지 제고로

특히 전략회의에선 정부의 종합적인 저출산 대응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수요와 필요에 의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지원정책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중산층의 출산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수요와 필요에 적합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학연령을 앞당김으로써 사회 조기 진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 부담이 꼽히는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전형과 취업 시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자녀 부모의 경우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로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이민정책을 개방적으로 전환하는 등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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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대표·헤비 업로더 17명 검찰 송치

영화와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시켜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와 다량의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범죄 수익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웹하드 업체인 A사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에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는 초대형 업체로 지난 3개월 동안에만 무려 2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관련 범죄 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이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 1천여개의 방송드라마 파일을 업로드해 현금 7백여만원을 받은 이모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영화와 드라마 등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서울 지검과 공조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다량의 불법 파일을 유통시킨 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금 11억 9천만원을 환수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헤비 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도 곧 검찰에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웹하드 등을 대상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왔지만 불법 저작물이 근절되지 않아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죄 수익금 몰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부는 앞으로 이미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해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역추적하는 등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도입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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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적십자사 '사랑의 선물제작' 봉사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자선봉사활동에 참여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행사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돕고 있지만 늘 부족한 것 같다면서 여러분의 봉사활동과 후원의 손길이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선물 6천700여 세트는 적십자사 자원봉사원들이 직접 조손가구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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