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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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공익광고축제인 '200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주최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을 중심으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등에서 동시에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해부터 전시회, 세미나, 체험 이벤트를 곁들이는 등 공익광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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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

정부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학교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11월 11일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예정일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전에 이뤄질 국가검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검정 증지 부착을 면제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달 11일 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로 계획됐던 학교 예방접종의 수요 파악도 일주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검정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12월 중 이뤄질 영유아와 임신부 대상접종, 1월에 이뤄질 만성질환자 접종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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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접종 일주일 앞당긴다

정부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던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학교 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정부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 시작 예정일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전에 이뤄질 국가검정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가검정 증지 부착을 면제함으로써 백신 공급을 일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초중고교생에 대한 백신 접종은 다음달 11일 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 대한 접종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일반학교는 13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차질없는 접종을 위해 당초 11월 13일까지로 계획됐던 학교 예방접종의 수요 파악도 일주일 앞당겨 11월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검정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12월 중 이뤄질 영유아와 임신부 대상접종, 1월에 이뤄질 만성질환자 접종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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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체납, 전국서 단속

이번 달부터 최소 다섯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예전과 달리 전국 어디서든 체납세금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천679만9천대. 이 가운데 전체의 6%인 285만8천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이 중 9%는 5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에는 과세가 어려워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포상금제를 비롯해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로 돌리는 등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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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련규제 566건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동 발굴한 규제개혁과제 566건에 대해 관련부처와 일괄 협의를 벌여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 발굴은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창업에 애로를 주는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주요 과제에는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자연녹지 내 옥외광고물 설치금지 규제 개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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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위한 정책 지속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을 밝혔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는 금리 인하와 통화스와프 체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실행해왔다며, 국민과 기업, 국회가 모두 노력한 결과 현재 위기 극복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민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규제개혁과 법제도 개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대통령은 내년 G20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거듭 개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시행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이어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지속하는 한편,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일관된 의지를 견지해왔다며,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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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속조치 차근차근 진행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정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후속절차를 위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을 출범 시킬 예정입니다 TF팀은 위원회 내부 전문성이 높은 직원과 학계,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0일 방송정책TF팀은 앞으로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등 신규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그리고 여론 수렴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오늘 5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생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자료 인증 절차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 간접광고의 크기와 광고시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보완책을 갖출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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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영방송 PBS, 한국 '녹색성장' 특집 방영

한국의 '녹색성장'과 '친환경 관광'을 집중 조명한 프로그램이 미국 공영방송 PBS를 통해 방영돼 눈길을 모았습니다. PBS '디스 이즈 아메리카' 프로그램은 지난 31일, 청계천과 난지도, 하늘공원, 조선왕릉 등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데니스 홀리는 청계천은 디자인, 공학,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주 놀랍고도 주목할만한 본보기가 되었다면서 청계천은 서울의 맥박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한 난지도 등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 전략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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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증된 안전성·면역효과

한편 얼마 전부터 시작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직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의 안정성과 면역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보급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정부가 백신 공급 전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이 중 46.2%인 219명에서 통증과 피로감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뿐, 치명적인 부작용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활동은 되도록 삼가야 하고, 접종 후에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기까지는 보통 10일에서 14일이 걸립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은 후에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이 신종플루 백신을 맞을 경우 70에서 80% 정도 면역 효과가 나타나며,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는 이보다 다소 떨어집니다. 한편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는 만큼 따로 접종을 해야 하며,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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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세금, 혐오시설 '3대 폭탄' 없다

전국 46개 시, 군의 자율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금과 빚, 혐오시설 등 이른바 3대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촌지역에 세금, 빚 늘어나나? 도농 통합으로 농촌지역 세금이 늘어나고 농촌은 도시 부채를 떠안은 채 빚을 갚아야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 부채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도시 부채는 산업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 받게 됩니다. Q. 혐오시설 농촌지역에 집중되나? 현재 소각장 등 지역 비선호시설의 경우 공모와 협약에 따른 입지 선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의 통계를 조사해 봐도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Q. 농촌지역 지원 줄어드나? 오히려 농촌지역은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정부지원은 물론 농식품부가 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제시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선정 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경우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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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세금, 혐오시설‘3대 폭탄’없다

전국 46개 시, 군의 자율통합 관련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금과 빚, 혐오시설 등 이른바 3대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농촌지역에 세금, 빚 늘어나나? 도농 통합으로 농촌지역 세금이 늘어나고 농촌은 도시 부채를 떠안은 채 빚을 갚아야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행정구역상 읍, 면 지역이 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과거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도 세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 부채가 농촌지역보다 높은 경우는 있지만 도시 부채는 산업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부채의 경우 향후 기업입주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상환 받게 됩니다. Q. 혐오시설 농촌지역에 집중되나? 현재 소각장 등 지역 비선호시설의 경우 공모와 협약에 따른 입지 선정 작업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농촌지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지난 95년 도농 통합시 설치 이후 5년간의 통계를 조사해 봐도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비선호시설이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Q. 농촌지역 지원 줄어드나? 오히려 농촌지역은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정부지원은 물론 농식품부가 자율통합지원계획에 따라 제시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지유통센터, 건조저장시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선정 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의 경우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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