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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새마을('82)-효자마을('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1회 전국 새마을 사이클 경주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동이용 행정정보 확대, 서류 간소화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300여종으로 늘려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시 건축신고는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문업체 석면 해체·제거기준 마련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해 건축물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품권 하나로 전국 모든 시장서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상품권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1천5백여곳. 이 중 8백여곳의 시장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 각기 통용되다 보니, 주부들로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새마을 금고에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부산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구분되며, 올해 백30만매, 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됩니다. 김춘자 / 수원지동시장 상인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좋아요. 김진순 / 수원시 우만동 상품권 전국에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5백여곳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1백곳의 시장이 추가되는 등 곧 모든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전통시장 공용주차 할인권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명부대 파병 2년…'최고 모범부대'
레바논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명부대가 어제로 파병 2년을 맞았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은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도 레바논 파병부대 중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UN 평화유지군으로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파병된 동명부대. 긴장감이 흐르는 해당지역을 24시간 감시 정찰하며, 무장 세력의 무기 반입을 차단하는 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해왔습니다. 레바논군과의 연합전술을 통해 레바논군의 작전능력도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금까지 5천500여 건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2년간 레바논의 평화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해온 동명부대는, 상급 부대와 현지인들에게 레바논 파병부대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어린이들에 대한 장병들의 태권도 전수를 비롯해, 의료 지원이나 도로포장 등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는 민사작전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파병활동 기간인 2년 동안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한 부대관리는, 평화유지군의 모범으로 떠올랐습니다. 330여명 규모의 동명부대는 현재 4진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성과에 기반해 국회에서도 동명부대 파병기간 연장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과서 선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에 투명성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선정과정에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도 설치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교과서 선정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달 중 교과서 선정 주문계획이 마련되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우선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1개월에 불과한 교과서 평가와 선정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늘어나고, 학교운영위원 중 교과서 저자나 출판사와 관련된 인물은 선정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과서 선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금지된 교과서 집필진의 의견서나 해설서 등 평가 참고자료 제공도 활성화 됩니다. 심의의원들의 교사서 내용이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선정과정에서 향응이나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관련법에 불법행위 유형을 명시되고 처벌 규정도 마련되며 시도 교육청에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선정절차를 거치는 검정교과서부 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복제 마약탐지견, 임무 시작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마약탐지견 '투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투피가 인천공항세관에서 첫 임무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제견 '투피'의 현장투입을 앞둔 막바지 모의 실험. 한 마네킹의 발목에서 대마초 냄새를 맡더니, 그 자리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쉴새없이 가방이 밀려 나오는 수하물 수취대에서도, 단번에 코카인을 찾아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한국의 마약탐지견이, 16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제견들은, 마약 밀수 가능성이 높은 인천공항과 김포, 대구세관에 각각 배치돼, 이처럼 마약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 어린이만한 크기에, 몸무게도 30kg나 나갑니다. 최동권 관세청 탐지견센터 훈련팀장 복제탐지견은 일반탐지견보다 어미가 다른 개에 비해 대담성, 호기심, 집중력, 활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복제했는데, 그 결과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명 됐습니다. 그동안 마약탐지견 한마리를 길러내기 위해선 4천만원이 넘게 들었지만, 복제견은, 비용절감은 물론,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도 크게 줄였습니다. 허용석 관세청장 이번에 복제를 통해 여섯마리를 복제해서, 여섯마리가 다 성공해서 2억4천만원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수준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마약탐지견 복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관세청과 서울대학교는 '탐지견 정자 은행'을 설립 중에 있으며, 이같은 복제 사업은, 탐지견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과 군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br
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인권위원장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새 정부에서 발탁한 첫 인권위원회 수장인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양대 행정대학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충남 보령 출생으로 경실련 상임집행위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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