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선진화 법안' 예정대로 시행

시한을 두고 대화를 계속했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는데요.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 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대화의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노사정 6자회의가 이견을 좁이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사 각 주체와 계속 대화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동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10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복수노조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조건없는 허용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도 노동계는 임금지급 정당화를, 경영계는 절대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13년동안 유예해왔던 두 제도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당사자와는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각 주체에게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사정 공식논의 시한은 종료됐지만, 정부와 노사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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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통수단 투입, 파업 불편 최소화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후 사흘간 대비 열차를 평소 수준의 100%까지 운행하고 화물열차도 대폭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앞서 25일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파업 당일부터 가장 혼란이 야기되는 사흘간 모든 열차를 평소와 다름없이 100% 운행하고 화물열차의 경우 업무복귀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탄력운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철도 수송의 교통은 버스나 항공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택시부제 또한 해제해 교통난을 완화합니다. 시 도간 중장거리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화물열차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여유 수송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에 버스이용과 더불어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권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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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따뜻한 겨울나기' 정부가 지원

추운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서민생활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열린 시도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와 복지시설 후원활동 등 다양한 서민대책이 논의됐습니다. 12월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최저기온이 0도 안팎을 오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탄을 마련하거나 김장을 담그는 등 서민들의 겨울맞이 준비도 한창 바빠질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도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회의를 열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절기 서민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겨울철 화재와 폭설, 한파 등을 대비해 현장중심의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이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외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재배시설 등 눈피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에 들어갑니다. 또 전국 248개의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등 봉사서비스 활동을 확대하고,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같이 서민생활에 필수인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최근 확산세가 진정되는 조짐이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닌 만큼 지역대책본부를 통한 지자체의 대응태세는 계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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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조기종료 정상운영 기대"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이고 화물 수송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파업이 종료돼 철도가 다시 정상 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무리한 파업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근로자들의 조속한 사업장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재 방재대책 추진상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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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와 괴리, 철도파업 정상화 당부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총리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조속한 사업장 복귀를 당부 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기간시설로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이고 화물수송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루빨리 철도가 정상운행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이제는 국제사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만의 공적개발원조모델을 발전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원조수혜국과 윈윈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 총리는 또 국보1호인 남대문을 화재로 잃은 아픈 기억을 언급하면서 소중한 문화재가 재난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정 현안이 논의됐으며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간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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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확대

모두 19곳의 대부업체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해주기 위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추가로 가입했습니다. 이로써 가입업체는 모두 25개사로, 시장 점유율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빌린 돈과 이자를 제 때에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채무를 값아줌으로써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려면, 그동안 자신이 거래해온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이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가입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모든 은행과 제2 금융권까지 모두 3천6백곳에 달하는 금융사들과 대부업체 6곳이 협약에 가입해, 개인 신용회복지원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금까지의 6개사에 더해, 전체 채무 점유율의 71%를 차지하는 대부업체 19곳이 새롭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40만여명의 대부업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이 넘는 개인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아 최장 3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은 누계 상담인원은 318만명. 이 가운데 채무재조정 등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한 사람들만 85만명에 달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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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순조롭게 진행중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예약접수 3일만에 접종대상의 37%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급등하던 신종플루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예약도 임신부와 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체 접종대상의 75%인 82만 6천여명이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73%인 138만 6천여명 지난 25일 예약이 시작된 임신부의 경우에는 3일만에 접종대상의 37%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18일 개통 직후 잠시 다운 됐던 사전예약시스템도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접종대상자의 경우 사전예약 시스템 등을 통해 희망일에 접종 일정을 확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신종플루 예방접종 후 마비 증세가 나타나는 길랑 바레 증후군 의심 사례를 보였던 16세 남학생은 이후 증세가 빠르게 회복돼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생의 경우 마비증세를 보인 기간이 매우 짧고 증세도 빠르게 호전돼 길랑 바레 증후군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통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단기간에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보상 신청을 통해 심의를 거쳐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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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교통수단 투입, 파업 불편 최소화

한편 정부는철도 파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파업 후 사흘간 대비 열차를 평소 수준의 100%까지 운행하고 화물열차도 대폭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철도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앞서 25일 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 우선 파업 당일부터 가장 혼란이 야기되는 사흘간 모든 열차를 평소와 다름없이 100% 운행하고 화물열차의 경우 업무복귀 기관사를 긴급 투입해 탄력운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철도 수송의 교통은 버스나 항공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 운행구간에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버스 노선을 연장하는 한편 택시부제 또한 해제해 교통난을 완화합니다. 시 도간 중장거리 여객수송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항공기의 여유좌석을 늘리고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기 회복과 직결되는 화물열차도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여유 수송량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파업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에 버스이용과 더불어 승용차 함께 타기를 적극 권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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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 개최

정부는 오늘 오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강 정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한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문수 경기 도지사,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 대신면의 이포대교 둔치에서 열립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3개의 다기능 보 건설 등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천여억원이 투입돼 한강본류와 남한강, 북한강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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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와 괴리, 철도파업 정상화 당부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정 총리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조속한 사업장 복귀를 당부 했습니다. 철도는 국가의 기간시설로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이고 화물수송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루빨리 철도가 정상운행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바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회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에 대해 이제는 국제사회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우리만의 공적개발원조모델을 발전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사례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원조수혜국과 윈윈하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 총리는 또 국보1호인 남대문을 화재로 잃은 아픈 기억을 언급하면서 소중한 문화재가 재난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등의 국정 현안이 논의됐으며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간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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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품 등 검사기관 관리 일원화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화장품과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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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개최

정부는 오늘 오후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여주에서 한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한강 정비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한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군 대신면의 이포대교 둔치에서 열립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은 3개의 다기능 보 건설 등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천여억원이 투입돼 한강본류와 남한강 및 북한강 일부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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