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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 보호('71)-사랑의 열매 모금운동('71)-측우기 일본에서 반환('71)-월남으로 석회 수출('71)-제1회 전국시장상품 종합전람회('71)-서울여상의 교내 민속무용 경연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신화, 원형적 상상력
- 한국 신화, 원형적 상상력- 오세정(한양대 학부대학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유지 사용료 낮춰 활용도 높인다
주로 영세서민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심이 소극적인 유지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결괍니다.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우선 주거용 국유지의 경우 연간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을 더 줄여 1%만 받기로 했습니다.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단위면적당 농가 총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유지하고 보전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재해있던 개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북한 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분야는 수준급이지만 사회복지 통계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 제거 이전부터 태화강 수질 개선"
오염됐던 울산 태화강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의 제거는 태화강의 수질 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만해도 태화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준설작업 등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이, 오늘의 태화강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지난 87년 토사가 하류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방사보를 2006년에 제거한 것이,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중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을 태화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치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11.7 ppm이던 태화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아져, 2006년에는 3.7ppm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사보가 제거된 것은 2006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태화강의 물은 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화강에서 보를 제거한 건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물을 가두는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방사보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이후 1급수의 맑은 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故 고미영씨에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정상 등정후 하산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고미영씨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이 추서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미영씨 빈소가 마련된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고 고미영씨는 2006년부터 히말라야 8천미터이상 고봉 11좌를 완등하는 등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확산방지 총력대응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경보를 격상한데는 집단발병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여름휴가와 방학, 종교행사로 환자 유입이 지속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늦출 경우 올 여름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단계를 격상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오늘 오후,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로 지정한 전국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하며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678곳인 감시기관은 826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1개 고위험 발생국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상품권 하나로 전국 모든 시장서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상품권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1천5백여곳. 이 중 8백여곳의 시장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 각기 통용되다 보니, 주부들로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새마을 금고에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부산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구분되며, 올해 백30만매, 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됩니다. 김춘자 / 수원지동시장 상인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좋아요. 김진순 / 수원시 우만동 상품권 전국에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5백여곳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1백곳의 시장이 추가되는 등 곧 모든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전통시장 공용주차 할인권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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