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기준 강화

오늘부터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종전보다 엄격한 준수사항이 적용 됩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강도 성폭행 사건,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보호관찰 기간에 일으킨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보호관찰은 구금형과 달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감시하는 제도지만 법적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가 모든 대상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원 취지인 범죄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처럼 구체적인 특별 준수사항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시간 대 외출을 금지한다. 와 같이 제한적인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마약이나 기타 중독성 물질의 범죄전력자에게는 매월 일정 기간에 마약류 투약에 관한 검사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범죄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호관찰 기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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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전문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는 종합전문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 병원 21곳에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부담토록 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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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溫)맵시 캠페인' 실시

청와대가 오늘부터 이틀간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복 판매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내복이나 조끼, 카디건을 입어 실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자는 '온 맵시 캠페인'을 알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고마운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의미로, 행사장에서 구매한 내복을 친지나 지인들에게 곧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참가 업체의 협조를 얻어 이번 행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 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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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축소나 백지화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충남 연기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세종시 개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마련중인 세종시 대안은 결코 세종시를 축소하거나 백지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격렬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후 두번째로 세종시를 방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종시 개선안은 세종시를 축소하거나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더 발전 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세종시를 대덕이나 오송 대전등과 연계해 주변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클러스터로 육성하려 한다고 덧 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가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방안을 놓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세종시 방문이 실효성 있는 세종시 발전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충북 오송지역도 찾아가 입주 예정 기업이나 연구소를 세종시로 빼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총리는 또 오송을 세종시와 연계해 중부권 신성장 단지로 만들것이라고 덧 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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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엄정 대처…성과 연봉제 확산 추진

정부는 부당한 노사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권고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해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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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溫)맵시 캠페인' 실시

청와대가 오늘부터 이틀간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복 판매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내복이나 조끼, 카디건을 입어 실내 적정 난방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나가자는 '온 맵시 캠페인'을 알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고마운 지인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는 의미로, 행사장에서 구매한 내복을 친지나 지인들에게 곧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참가 업체의 협조를 얻어 이번 행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복지 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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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엄정 대처…성과 연봉제 확산 추진

정부는 부당한 노사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히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이 집중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권고했으며 내년에는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해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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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김치 소외계층에 전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개최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부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봉사단체 회원들. 8톤이 넘는 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아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3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서울 경기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됩니다. 우리배추와 우리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농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 벌써부터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특히 연말이면 으레 있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사랑의 김장은 그 신호탄으로 첫발자국을 힘껏 내딛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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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대안 조속히 제시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 회동을 갖고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 네,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A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자도부와 조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대안을 빠르게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가 서두를 테니 당정이 서로 협조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예산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현안들, 특히 세종시, 4대강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생긴 것이 가슴 아프다며 세계 각국은 앞서 나가려고 경쟁하고 있는데 국내는 갈등만 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세종시 대안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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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아름다운 당신 66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기쁜 선생님들이 모인 곳이 있다. 과학고 출신의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전국적 모임이 확대되고 있다. 아이들의 진로상담에서 귀가 길까지 책임지고 있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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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건설(69')

*시사 줌인 -과학과 건설(69') *시사 줌인 -우리는 건설한다(68') *그때 그 시절 -대한항공 동남아 취항(69') *그때 그 시절 -문화인 단합 체육대회(61') *해외토픽 -채치기 시범(62')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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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만족도, 90% 이상 '긍정적'

지난달에 시행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첨자들의 90% 이상이 사전예약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저렴한 분양가격이 가장 큰 청약동기로 나타났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은 먼저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 만족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은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첨자 중 96%가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사이버 체험 홍보관도 86% 이상이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약동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주변자연환경 때문으로 답변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입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주택 내부에 대한 개별 선택 사항으로는, 침실의 경우 기본형인 3개를 유지하고 발코니는 확장, 주방바닥재는 거실과 같은 재질의 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선택사항에서도 욕실의 경우 샤워부스보다는 욕조설치를 원했고, 거실바닥도 강화마루보다는 합판마루를 선호했습니다. 정부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금자리주택 시공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7일 동안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이중 52%인 7천4백여 명이, 사전예약 설문조사에는 27%인 3천8백여명이 참여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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