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후속대책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은 후속대책 마련과 다양한 여론 수렴을 정부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도 이해하고 힘이 돼 줄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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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민생 수송적체 해소 총력

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산업과 민생 관련 물량의 빠른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수출입 물량 적체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본격 파업 이후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영업손실 총액은 모두 37억 6천만원, 이 가운데 화물 분야 손실이 2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철도운행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는 평상시 74회에서 44회, 무궁화호는 평상시 322회에서 202회로 평시대비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본부와 지역본부 직원들, 퇴직 기관사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이용 수요가 높은 KTX와 수도권 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KTX에 입석을 마련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500여대와 고속버스 예비차량 100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군 인력,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등으로부터 외부대체 열차운전 전문인력으로 310여명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한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 운행에 전환 투입하고, 석탄과 시멘트, 철강 등 도로를 이용해 수송이 어려운 중량 화물과 서민생활 관련 물량 가운데, 도로로 수송이 곤란한 중량화물은 화물열차를 최대 68회까지 늘려 적체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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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소말리아 해상에서 초대형 유조선이 해적들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A1 네, 그렇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이 유럽연합 함대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존 하버 유럽연합 함대 대변인은 소말리아 해안에서 1천300㎞ 떨어진 인도양 해상에서, 그리스 선적의 유조선 '마란 센타우루스' 호가 선원 28명과 함께 피랍됐다고 밝혔습니다. 피랍 선박은 지난해 11월 납치됐던 사우디 아라비아 유조선 '시리우스 스타' 호와 비슷한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납치 당시 선박은 사우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상당한 양의 원유가 선적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기는 시리우스 스타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리스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이 유조선이 세이셸 인근 해상에서 9명의 무장 해적들에게 납치됐다고 밝히고, 소말리아 해역에 유럽연합 함대의 일원으로 파견된 그리스 해군 함정이 유조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랍 선원들의 국적은 필리핀 16명, 그리스 9명, 우크라이나 2명, 루마니아 1명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올해 들어 주 활동무대인 아덴만 해상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170여 차례나 선박 납치를 시도했고, 이 가운데 35척 이상의 선박을 납치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Q2 네, 아무쪼록 선원 전원이 무사히 자국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왕국 미국에 고속철을 놓는다는 소식이죠? A2 네, 미국의 고속철도 건설은,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입니다. 여기에 고속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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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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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제는 갚아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조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책무' 라면서 우리의 성공담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물아홉번째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선진국 중의 선진국,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소식으로 연설을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발전과정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스며들어 있다며 이제는 갚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적 성공 노하우는 물론,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국가로 이끈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선 이 대통령은 해외봉사단을 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5년까지 해외 원조총액도 세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개최국으로서 그에 걸맞게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나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세계 각국에 우리의 상품을 팔아 살아가는 나라로, 국제적 의무를 다할 때 국가 브랜드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우리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과 봉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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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진흥포럼, 건축문화 새비전 모색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은 국격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건축계,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건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관광지로 이용돼 국부를 쌓는데도 한 몫을 하는 동시에 국격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 6단체가 함께 모인 이번 포럼에서는 건축이 더 이상 건설이 아닌 문화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공서 건물만큼이라도 소통과 개방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다하는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양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건축이 앞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정치권, 건축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건축의 공공성과 건축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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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만족도, 90% 이상 '긍정적'

지난달에 시행된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첨자들의 90% 이상이 사전예약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저렴한 분양가격이 가장 큰 청약동기로 나타났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은 먼저 처음으로 실시된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 만족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은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첨자 중 96%가 사전예약 시스템 이용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사이버 체험 홍보관도 86% 이상이 이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약동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과 주변자연환경 때문으로 답변했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회사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입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주택 내부에 대한 개별 선택 사항으로는, 침실의 경우 기본형인 3개를 유지하고 발코니는 확장, 주방바닥재는 거실과 같은 재질의 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 선택사항에서도 욕실의 경우 샤워부스보다는 욕조설치를 원했고, 거실바닥도 강화마루보다는 합판마루를 선호했습니다. 정부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금자리주택 시공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7일 동안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선호도 조사에는 이중 52%인 7천4백여 명이, 사전예약 설문조사에는 27%인 3천8백여명이 참여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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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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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대상 휴대전화 포함"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직접 감청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설치해 간접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기밀에서부터 산업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까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이런 범죄 사건에 휴대전화는 개인의 이동통신수단이 아닌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테러나 강력 범죄 수사상 필요할 경우 보다 쉽게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통신비밀법으로 감청할 수 있는 범죄는 모두 280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300개가 넘는 범죄에 폭넓게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상 범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되면, 국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감청을 하는 주체와 감청설비를 보유한 주체를 서로 분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영장 발부 등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기관이 쉽게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통신사업자나 수사기관 근무자가 불법으로 감청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부 고발이 가능하도록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해 불법 감청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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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개…투명성 향상

국토해양부가 오늘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역시 서울 지역이 가장 비쌌고,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종합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제곱미터당 평균 709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제곱미터당 평균 45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크게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에 1천959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 가장 저렴한 곳은 제곱미터당 285원인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이웃 아파트간 관리비 시세도 몰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지간 관리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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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 되도록 적극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여수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꼽힐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을 계기로 박람회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1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과 주제관, 기업관 등 모두 13개의 대표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2천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타운이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아쿠아리움에는 6천톤 규모의 수조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흰고래 등의 희귀 생물도 선보여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IT기술 체험관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체제를 직접 구현해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여수박림회가 열리면 약 10조원대의 경제적 이익과 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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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개…투명성 향상

국토해양부가 오늘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역시 서울 지역이 가장 비쌌고,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종합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제곱미터당 평균 709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제곱미터당 평균 45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크게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에 1천959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 가장 저렴한 곳은 제곱미터당 285원인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이웃 아파트간 관리비 시세도 몰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지간 관리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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