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널, 재정·기술·사회적 타당성 등 중요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KTV 정보와이드에 출연해 종편 보도전문 채널 선정기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송 3사가 광고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다. 독과점을 해소하고 방송 시장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다. KTV 정보와이드 책진단에 출연한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자본이 언론을 통제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본이 아닌 시청자와 독자들이 미디어의 가치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후 규제 기능이 있어 미디어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새로운 종편 채널 허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새로운 방송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심사 기준은 과거 공중파나 보도 채널 신설시 심사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은 이 밖에도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해서 방송 광고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돼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대규모 자본을 통해 좋은 콘텐츠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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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개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마련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선 현재 음식점마다 제각각인 외국어 표기를 단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124개 품목의 한식에 대해 기준이 되는 외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고기에서부터 비빔밥, 최근에는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한식의 가짓수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한식의 외국어 표기는 음식점마다 제각각이어서, 외국인들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한식인 김밥과 김치의 경우만 해도 여러가지 표기가 혼재하고 있어, 올바른 표기법 한가지로 통일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외 한식당에서 제공되고 있는 외국인 선호메뉴에 대해, 기준이 되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 표기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124개 품목으로 사진과 음식명칭, 주재료에다, 곁들여 먹는 국이나 양념장의 내용까지 두루 담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식 대표 표기안을 책자로 발간해, 국내 한식당뿐 아니라 재외공간을 통해 해외 한식당에 보급하고, 식품정보 포털에도 e-book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뉴 표기안을 불어와 스페인어로까지 확대해, 한층 다양해진 한식메뉴와 식재료에 대한 외국어 표준표기안을 개발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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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실무단 가동…여론수렴 본격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 실무기획단'이 오늘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실무기획단은 세종시 관련 여론수렴과 대안 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민관합동위원회와 기획단의 설치근거를 정하는 대통령 훈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단은 이번주 중으로 대통령 훈령이 제정되면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임을 비롯해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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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82% '만족', 생활·교육비 사용

올해 처음 지급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수급자 82.4%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근로장려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교육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전국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이 37%, 만족이 45.4%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의 사용처는 생활비가 60.8%, 자녀 교육비가 30.7%로 나타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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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구성…세종시 공식 논의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민관합동위원회 등 공식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간 정부와 전문기관이 진행한 연구 등을 토대로 능률적인 행정비 운영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인선작업은 다음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위원은 인문사회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며,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의견수렴과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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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출산장려책 만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입니다.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0.4명을 적게 출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경제인구의 부족으로, 국가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이고 있는, 인구정책 우수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통해, 열세개 지자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우수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회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백서른두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 중구는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한편, 예비아빠와 산후아버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체계 구축과 자녀수별 양육비 차등 지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경남 마산시는 셋째아이 출산통장지원금 도입으로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계양구는 셋째아이 이상부터 출산용품 쿠폰을 지원하고, 서울 강남구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출산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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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구성…세종시 공식 논의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와 관련해 민관합동위원회 등 공식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3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될 '민관합동위원회'는 세종시와 관련해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간 정부와 전문기관이 진행한 연구 등을 토대로 능률적인 행정비 운영 문제와 자족기능 확충방안 등을 검토해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위원 가운데 선출되는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게 됩니다.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과 총리실장, 민간위원 15명 등 모두 25명 내외로 구성되고, 인선작업은 다음주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간위원은 인문사회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도층 인사를 엄선해 국무총리가 위촉하게 되며, 충청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물론 그동안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인사들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내년 1월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의견수렴과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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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1월까지 최종안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논의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논의과정에서 사회각층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충청도민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다시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초당적으로 생산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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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년 전 고려 죽간 최초 발굴

이번에 발굴된 유물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 선박의 항해 기록과 운반하던 화물의 종류를 기록해 놓은 죽간과 목간 입니다. 죽간과 더불어 공개된 대접, 접시,잔 등의 고려청자는 고려의 화려한 청자문화를 엿볼 수 있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나무를 쪼갠 후 그 위에 글을 쓴 죽간. 태안 해역에서 인양된 죽간에는 1207년 겨울에서 1208년 초에 걸쳐 해남, 나주, 장흥 일대에서 곡물과 젓갈류, 도자기 등을 모은 후 개경으로 출항한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정모 10월, 무진 정월 등의 간지와 날짜가 적혀 있는데 화물의 선적 일자로 추정되며 발신지와 발신자의 직위,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 화물별로 도량 단위인 섬, 말, 등을 사용해 정확한 수량을 표시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죽간과 함께 발굴된 대접, 접시, 잔 등의 고려청자는 강진이나 부안 등에서 보이는 양식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 청자 상감 표주박 모양 주전자는 받침 접시와 2개의 투각 받침대가 묶음으로 나와 유물의 조합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자 연구소는 태안 마도 해역에 대한 연차적 조사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수중 발굴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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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출산장려책 만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9명입니다. 미국 2.1명, 프랑스 1.9명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0.4명을 적게 출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경제인구의 부족으로, 국가 지속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이고 있는, 인구정책 우수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통해, 열세개 지자체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는 우수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선정해 그 사례를 널리 알리는 대회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 2백서른두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대구 중구는 임산부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한편, 예비아빠와 산후아버지 육아교실을 운영하고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전남 장성군은 이주여성 출산양육교육체계 구축과 자녀수별 양육비 차등 지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고, 대구 동구는 한의약 불임치료 지원, 경남 마산시는 셋째아이 출산통장지원금 도입으로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 계양구는 셋째아이 이상부터 출산용품 쿠폰을 지원하고, 서울 강남구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대상으로 온종일 학교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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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적 '녹색성장 도시'로

새만금을 환경과 경제가 어우러진 친환경 미래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 33km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서울 면적의 2/3에 달하는 기회의 땅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환경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이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한 무나싱히 / 유엔-정부 기후변화위원회 부의장 자연자본, 경제자본 뿐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인적자본이 같이 맞물려 삼각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역할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로망뿐 아니라 항만과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빔콕 / 네덜란드 전 총리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허브의 기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만과 국제공항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만금을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상품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원철 / 한양대 교수 세재지원이나 외국인 학교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합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복수거래제 허용, 불합리한 제도 철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새만금 동북아의 친환경 경제중심지를 향한 발걸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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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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