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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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전문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는 종합전문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 병원 21곳에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부담토록 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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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해법마련 릴레이 의견 청취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의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회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 위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원로들로부터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58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는 주요 국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원로회의 공동의장인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총리에게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를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정총리는 새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총리는 이날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을 만난데 이어 2일엔 외교안보통일,교육과학분야 4일에는 경제,문화체육 분야 위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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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정부대안 빠르게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대안을 빠르게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수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예산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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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후속대책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은 후속대책 마련과 다양한 여론 수렴을 정부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도 이해하고 힘이 돼 줄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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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필요없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한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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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어린이 1회 접종으로 변경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영유아와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또 당초 2회 접종으로 계획했던 만 8세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변경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오는 7일부터,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접종대상 영유아는 모두 300만명 가량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약 75% 이상의 영유아가 사전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회접종을 받아야 하는 만7세에서 8세 아동 가운데 7세 아동에 대한 2차접종은 한달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2차 접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항체형성 효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초 2회접종 대상이었던 8세 아동은 1회만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돼 6개월 이상 만 8세 미만 아동까지만 2회접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 당일 몸이 불편하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과 상의해 접종일 조정이 가능하며 접종예정일로부터 2주간 접종을 받지 않으면 재예약을 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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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민생 수송적체 해소 총력

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산업과 민생 관련 물량의 빠른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수출입 물량 적체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본격 파업 이후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영업손실 총액은 모두 37억 6천만원, 이 가운데 화물 분야 손실이 2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철도운행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는 평상시 74회에서 44회, 무궁화호는 평상시 322회에서 202회로 평시대비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본부와 지역본부 직원들, 퇴직 기관사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이용 수요가 높은 KTX와 수도권 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KTX에 입석을 마련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500여대와 고속버스 예비차량 100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군 인력,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등으로부터 외부대체 열차운전 전문인력으로 310여명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한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 운행에 전환 투입하고, 석탄과 시멘트, 철강 등 도로를 이용해 수송이 어려운 중량 화물과 서민생활 관련 물량 가운데, 도로로 수송이 곤란한 중량화물은 화물열차를 최대 68회까지 늘려 적체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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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후속대책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은 후속대책 마련과 다양한 여론 수렴을 정부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도 이해하고 힘이 돼 줄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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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파업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수출기업들은 대체운송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와 철근 등 필수 자재를 미리 쌓아 두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축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걱정입니다. 건설자재 중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출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육로수송보다 운송비가 부담이 50-60%가량 적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로 이번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우리경제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살아난 불씨에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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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정부대안 빠르게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대안을 빠르게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수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예산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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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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