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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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시종 24일까지 모금

12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선냄비를 빼 놓을 수 없겠죠. 구세군 자선냄비가 12월의 첫날을 맞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세군은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는 자선냄비의 올해 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모금액인 33억원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고 구세군은 밝혔습니다. 자선냄비는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며 3만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 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직접 거리로 나서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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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개…투명성 향상

국토해양부가 오늘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역시 서울 지역이 가장 비쌌고,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종합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제곱미터당 평균 709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제곱미터당 평균 45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크게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에 1천959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 가장 저렴한 곳은 제곱미터당 285원인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이웃 아파트간 관리비 시세도 몰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지간 관리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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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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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선정, 참가기업 국고지원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2년간 참가 기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전' 등 94개 해외전시회와 7개 해외특별전, 2011년에는 '프랑스 파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등 71개 해외전시회가 선정됐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가하면, 전시장 임차료와 운송비 등 참가 경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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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 되도록 적극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여수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꼽힐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을 계기로 박람회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1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과 주제관, 기업관 등 모두 13개의 대표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2천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타운이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아쿠아리움에는 6천톤 규모의 수조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흰고래 등의 희귀 생물도 선보여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IT기술 체험관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체제를 직접 구현해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여수박림회가 열리면 약 10조원대의 경제적 이익과 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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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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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김치 소외계층에 전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개최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부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봉사단체 회원들. 8톤이 넘는 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아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3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서울 경기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됩니다. 우리배추와 우리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농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 벌써부터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특히 연말이면 으레 있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사랑의 김장은 그 신호탄으로 첫발자국을 힘껏 내딛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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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등 변칙상속·증여 집중조사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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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민생 수송적체 해소 총력

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산업과 민생 관련 물량의 빠른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수출입 물량 적체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본격 파업 이후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영업손실 총액은 모두 37억 6천만원, 이 가운데 화물 분야 손실이 2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철도운행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는 평상시 74회에서 44회, 무궁화호는 평상시 322회에서 202회로 평시대비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본부와 지역본부 직원들, 퇴직 기관사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이용 수요가 높은 KTX와 수도권 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KTX에 입석을 마련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500여대와 고속버스 예비차량 100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군 인력,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등으로부터 외부대체 열차운전 전문인력으로 310여명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한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 운행에 전환 투입하고, 석탄과 시멘트, 철강 등 도로를 이용해 수송이 어려운 중량 화물과 서민생활 관련 물량 가운데, 도로로 수송이 곤란한 중량화물은 화물열차를 최대 68회까지 늘려 적체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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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등 변칙상속·증여 집중조사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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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정부대안 빠르게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갖고 세종시 대책 등 정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부대안을 빠르게 제시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히는 등 세종시 수정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예산 국회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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