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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열려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출소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후원의 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유선호 법사위원장, 연예인 홍보대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 4천여명이 참석해 출소자들과 함께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 등도 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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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주춤···정부, 조기투약 '약효'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네 번째 사망자 발생
보건복지 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수도권 거주 47세 여정이 2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악화로 인한 증거가 없어 보건 당국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편법 세금포탈 뿌리 뽑는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세금에 관한 지식을 잘 활용해 중복된 납부를 피하는 등, 꼭 필요한 세금만 내는 것을 '절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절세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불법한 방법을 써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절세가 아니라 탈루, 즉 범법행위인 세금포탈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경제브리핑에선 정부가 내놓은 탈법 세금포탈 차단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른바 '바지사장'이라는 말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금 탈루 방식인 '바지 사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자리뿐인 사장을 일컫습니다. 노숙자나 납세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탈루를 꾀한 사업자에 대해 현행 5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한편, 타인에게 자기 성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로 납세내역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집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종종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자료상'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료상은 제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이 대통령 "외부평가에 신중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미래기획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리는 등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5차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등급 전망을 한단계 높이는 등 외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앞서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이 대한민국 제 2의 IT 시대를 열어가는 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융합시대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IT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경쟁자와 힘을 합치는 것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도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회를 마친 이 대통령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시스템반도체진흥센터를 방문해 홍보전시실을 관람하고 실습실에서 교육생들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청와대는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메시지기획비서관에 이동우 홍보 1비서관을 국정홍보비서관에는 이성복 홍보 2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정무 1비서관에는 김해수 정무비서관을, 민정 2 비서관에는 김진모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배치했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비서관에는 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에는 임종룡 경제비서관이 선임됐고, 언론비서관에는 박흥신 언론1비서관이, 방송정보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예비비 1200억원 투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조기구입해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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