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선정, 참가기업 국고지원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2년간 참가 기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전' 등 94개 해외전시회와 7개 해외특별전, 2011년에는 '프랑스 파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등 71개 해외전시회가 선정됐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가하면, 전시장 임차료와 운송비 등 참가 경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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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정부가 조금 전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A 조금 전인 오후 두시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관세청이 합동으로,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이번 파업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다시말해 법령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과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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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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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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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 되도록 적극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여수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꼽힐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을 계기로 박람회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1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과 주제관, 기업관 등 모두 13개의 대표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2천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타운이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아쿠아리움에는 6천톤 규모의 수조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흰고래 등의 희귀 생물도 선보여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IT기술 체험관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체제를 직접 구현해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여수박림회가 열리면 약 10조원대의 경제적 이익과 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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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필요없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한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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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 후속대책 마련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 이은 후속대책 마련과 다양한 여론 수렴을 정부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도 이해하고 힘이 돼 줄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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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발전소 제3호기 준공(57')

*시사 줌인 -화천 발전소 제3호기 준공(57') *시사 줌인 -서울방송국 신 국사 낙성(57') *그때 그 시절 -강강수월래(57') *그때 그 시절 -프란체스카 여사 구호물자 전달(57') *그때 그 시절 -2사단 동계 기동훈련(57') *문화예술 -동양자수제(57') *해외토픽 -스페인에서 감기 예방약 생산(57') *해외토픽 -화란의 신식스키(57') *해외토픽 -캐나다, 블란서 유도시합(5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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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개…투명성 향상

국토해양부가 오늘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역시 서울 지역이 가장 비쌌고,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종합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제곱미터당 평균 709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제곱미터당 평균 45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크게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에 1천959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 가장 저렴한 곳은 제곱미터당 285원인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이웃 아파트간 관리비 시세도 몰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지간 관리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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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해법마련 릴레이 의견 청취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자리에서 세종시 원안의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원로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사회 각 분야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 위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원로들로부터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58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국민원로회의는 주요 국가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원로회의 공동의장인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총리에게 특히 세종시 문제에 대한 기탄없는 충고를 전했습니다. 이에대해 정총리는 새종시 원안의 문제점과 수정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총리는 이날 정치사회통합분야 위원들을 만난데 이어 2일엔 외교안보통일,교육과학분야 4일에는 경제,문화체육 분야 위원들과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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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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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전문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우수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하는 종합전문병원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우수 병원 21곳에 4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아울러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병원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부담토록 해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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