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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못하는 교사 '설 자리 없다'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잘 못하는 교사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끌어올려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시안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우수교사를 통한 교실수업의 전문성제고가 필수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사의 양성 및 임용은 물론이고 수업현장에서까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우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되는 평가를 대폭강화하고, 교원임용시험도 수업전문성 위주의 평가체제로 개편됩니다. 또 현직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기에 학교단위의 성과급제도와 우수교사 인증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교원들의 자발적인 경쟁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제고를 이끈다는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시안을 수정보완한 뒤, 이번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출소자 후원의 날' 행사 열려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출소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출소자 HUG 후원의 날' 행사가 올림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후원의 날 행사에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유선호 법사위원장, 연예인 홍보대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 4천여명이 참석해 출소자들과 함께 축제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이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에 대한 컨퍼런스 등도 열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을 위한 예비비 1200억원 투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조기구입해 신종플루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주춤···거점약국 확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격리병동 가점 부여 검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에 있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방문해 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고양시 명지병원의 신종플루 대응 진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455개 신종플루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대응 실태 점검을 마쳤으며 조만간 2차 점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전염병 관리예산이 올해보다 25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에이즈 글로벌 펀드 기여금 등 국제 사업예산 44억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전염병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9억원이 증가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착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아직 내년도 정부 예산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핵 사라져야 DMZ 평화이용 논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핵이 사라질 때 비로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가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최후의 녹색 갈라파고스, 한국의 DMZ' 국제심포지엄에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병력이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선언을 통해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했다며 남북이 본질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 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금연 정책 강화
최근 건강을 생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국가간 실무회의를 열어 담배 광고나 판매, 촉진활동을 금지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입니다. 순하고 중독성이 덜한 느낌을 주는 '마일드'. 타르나 니코틴 성분이 적어 건강에 해로운 이미지를 덜어주는 '라이트'. 이처럼 담배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광고문구 사용이 앞으로 제한됩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5년이내에 담배구입을 유도하는 광고문구 사용은 물론 홍보나 판촉활동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는 전체 금연구역을 음식점과 pc방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건물로까지 확대하고, 담뱃갑이나 담배 광고에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협약과 별도로 전국 253개 보건소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껌과 패치 등의 니코틴 보조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금연지원 사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간 실무협의를 열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국가별 금연지원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예술계 사회적 일자리 500개 지원
공연 예술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올해 안에 마련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2012년까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연 예술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500개가 생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예술단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선 서울 지역부터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40여 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각각 10명 안팎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한명당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90만원 정도가 최장 3년까지 지원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문화예술 지원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기존의 활동에 대한 예술적 성과가 입증된 주요 예술단체들을 사후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들은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통해 보다 창작에 몰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노동부는 오는 2012년까지 문화계 전반에 걸쳐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신종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침 변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점약국수를 지금보다 4배정도 늘려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환자 발생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하루 확진환자 수가 257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28일을 정점으로 29일 106명, 30일 80명, 31일 5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46명에 달했던 일일 입원 환자 수도 21일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며 25일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환자가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을 보일 경우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지난달 21일 지침을 바꾸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에 대응해 전국 거점약국을 2천여개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현재 거점약국은 552곳으로 지역별로 약국 수의 편차가 크고 휴일 쉬는 곳이 많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진이 처방조제 시 환자의 고위험군 해당 여부, 투약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이달 중순부터 운용해 진료비 삭감을 우려하는 의료진이 소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자율통합 '가속' [현장포커스]
230개의 시군구로 이뤄진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일부 지자체별로 자율통합 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최근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자체의 통합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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