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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세종시 문제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처를 많이 이전하는 것은 국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행정부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지역민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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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열흘 전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기나 홍수기 상관없이 2급수의 맑은 물이 언제나 출렁이게 되며 중하류의 주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준설을 통해 무려 10억 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세계최고의 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이 대통령 "세계적 기술 보유, 수질오염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북 달성군 달성보 착공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영남지역의 힘은 낙동강에서 나왔다며, 낙동강을 살리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0억톤 이상의 물을 확보해 물부족현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수질이 나빠질 공사를 할 리가 있겠냐며 우리는 세계최고의 담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정 총리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천 발전소 제3호기 준공(57')
*시사 줌인 -화천 발전소 제3호기 준공(57') *시사 줌인 -서울방송국 신 국사 낙성(57') *그때 그 시절 -강강수월래(57') *그때 그 시절 -프란체스카 여사 구호물자 전달(57') *그때 그 시절 -2사단 동계 기동훈련(57') *문화예술 -동양자수제(57') *해외토픽 -스페인에서 감기 예방약 생산(57') *해외토픽 -화란의 신식스키(57') *해외토픽 -캐나다, 블란서 유도시합(57')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서양철학편> 칸트 : 인간은 무엇인가?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서양철?편- 칸트 : 인간은 무엇인가? -프롤로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이 나오기까지, 칸트의 생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칸트의 질문 -현대가 다시 칸트를 이야기하다 칸트의 인간 존엄 사상과 세계평화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공리주의의 폐해 -인문학 말을 걸다 백종현 교수와 칸트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中에서 -에필로그 출연자: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지만 강하다! 육군 제 17보병사단 경비정소대
작지만 강하다! 육군 제 17보병사단 경비정소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정부가 조금 전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A 조금 전인 오후 두시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관세청이 합동으로,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이번 파업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다시말해 법령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과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 총리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 되도록 적극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여수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꼽힐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을 계기로 박람회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1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과 주제관, 기업관 등 모두 13개의 대표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2천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타운이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아쿠아리움에는 6천톤 규모의 수조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흰고래 등의 희귀 생물도 선보여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IT기술 체험관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체제를 직접 구현해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여수박림회가 열리면 약 10조원대의 경제적 이익과 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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