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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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등 변칙상속·증여 집중조사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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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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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김치 소외계층에 전달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오늘 개최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부인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봉사단체 회원들. 8톤이 넘는 배추에 직접 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아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3000포기의 김장김치는 서울 경기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됩니다. 우리배추와 우리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도 돕고 농산물 소비도 촉진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두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김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을 돕는다는 마음에 벌써부터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특히 연말이면 으레 있는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봉사의 날로 정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사회, 사랑의 김장은 그 신호탄으로 첫발자국을 힘껏 내딛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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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재산가 등 변칙상속·증여 집중조사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로 탈세할 가능성이 큰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주식과 예금, 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에 대한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상속증여세 탈루 혐의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체 사주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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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산업·민생 수송적체 해소 총력

철도노조의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산업과 민생 관련 물량의 빠른 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수출입 물량 적체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본격 파업 이후 지난 28일까지 발생한 영업손실 총액은 모두 37억 6천만원, 이 가운데 화물 분야 손실이 21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 정부는 철도운행 계획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호는 평상시 74회에서 44회, 무궁화호는 평상시 322회에서 202회로 평시대비 60%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은 본부와 지역본부 직원들, 퇴직 기관사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이용 수요가 높은 KTX와 수도권 전철 정상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 KTX에 입석을 마련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 감소에 따른 불편도 대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500여대와 고속버스 예비차량 100여대 등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메트로와 군 인력,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등으로부터 외부대체 열차운전 전문인력으로 310여명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한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화물열차 운행에 전환 투입하고, 석탄과 시멘트, 철강 등 도로를 이용해 수송이 어려운 중량 화물과 서민생활 관련 물량 가운데, 도로로 수송이 곤란한 중량화물은 화물열차를 최대 68회까지 늘려 적체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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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 되도록 적극 지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어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공사 기공식이 여수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여수 세계박람회가 가장 성공적인 세계박람회로 꼽힐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공식을 계기로 박람회장 조성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1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과 주제관, 기업관 등 모두 13개의 대표 전시시설이 들어서고, 2천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엑스포 타운이 2011년까지 조성됩니다. 국내 최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아쿠아리움에는 6천톤 규모의 수조와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흰고래 등의 희귀 생물도 선보여 관람객들을 맞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스마트 그리드 등 친환경 IT기술 체험관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교통체제를 직접 구현해 우리의 녹색성장 기술을 세계에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012년 세계여수박림회가 열리면 약 10조원대의 경제적 이익과 9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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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선정, 참가기업 국고지원

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2년간 참가 기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해외전시회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자전' 등 94개 해외전시회와 7개 해외특별전, 2011년에는 '프랑스 파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등 71개 해외전시회가 선정됐습니다.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가하면, 전시장 임차료와 운송비 등 참가 경비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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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정부가 조금 전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A 조금 전인 오후 두시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관세청이 합동으로,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이번 파업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다시말해 법령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과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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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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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하다! 육군 제 17보병사단 경비정소대

작지만 강하다! 육군 제 17보병사단 경비정소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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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서양철학편> 칸트 : 인간은 무엇인가?

세계 철학 인물 시리즈 -서양철？편- 칸트 : 인간은 무엇인가? -프롤로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순수이성비판』이 나오기까지, 칸트의 생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칸트의 질문 -현대가 다시 칸트를 이야기하다 칸트의 인간 존엄 사상과 세계평화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공리주의의 폐해 -인문학 말을 걸다 백종현 교수와 칸트의 대화 -울림이 있는 인문학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中에서 -에필로그 출연자: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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