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신종플루 백신과 무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증상의 일종인 모야모야 병으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신종플루 백신과 모야모야 병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으로 모야모야 병과 신종플루는 연관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사망자의 주치의도 백신 부작용이 아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뇌연수 마비등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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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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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조 선진국의 발걸음을 내딛다!

1960년대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해외원조액수는 무려 127억 달러. 그러나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으로 국제원조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원조 수여국에서 공여국가로 국제개발원조의 역사를 새로 쓰는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코리아에서 만나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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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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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관리비 공개…투명성 향상

국토해양부가 오늘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평균을 내보니 역시 서울 지역이 가장 비쌌고, 광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종합현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즉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제곱미터당 평균 709원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제곱미터당 평균 454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크게는 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1제곱미터에 1천959원을 기록한 광진구 광진트라팰리스, 가장 저렴한 곳은 제곱미터당 285원인 은평구 상림마을1단지로 나타났습니다. 박진열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가 공개되지 않아 사용내역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이웃 아파트간 관리비 시세도 몰랐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단지간 관리비 내역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 부과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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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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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는 친환경적,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열흘 전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기나 홍수기 상관없이 2급수의 맑은 물이 언제나 출렁이게 되며 중하류의 주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준설을 통해 무려 10억 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세계최고의 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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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동강살리기 희망 선포식 개최

오늘 오후 낙동강 둔치에서는 영산강과 금강, 한강에 이어 낙동강 희망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낙동강 희망선포식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주민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수해예방과 생태 복원, 용수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는 8개의 보와 31개의 저수지 건설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체 4대강 살리기 건설비의 60%에 이르는 11조원이 투입됩니다. 본 행사와 '희망의 연날리기'의 기념행사로 진행되는 오늘 행사는 오후 2시부터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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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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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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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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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일주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 7일째,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 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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