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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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일주일째…물류수송 차질

철도 파업 7일째,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열차 모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물류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동차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KTX와 통근형 열차도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횟수가 평소의 60%수준에 머물러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투입됐던 대체인력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 파행 운행이 불가피해 봅니다. 화물열차 운행 차질은 더욱 심각합니다. 평상 시 300대를 운영됐던 화물열차는 2일 현재 76대로 평소의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대체 수송 수단도 여의치 않습니다.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어 물류차질 문제는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 운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시멘트업체들은 물류가 막히면서 재고가 바닥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리는 수출업체와 운송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철도 노사간 대화가 재개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철도 파업 장기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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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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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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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시종 24일까지 모금

12월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선냄비를 빼 놓을 수 없겠죠. 구세군 자선냄비가 12월의 첫날을 맞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세군은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는 자선냄비의 올해 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모금액인 33억원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고 구세군은 밝혔습니다. 자선냄비는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며 3만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 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직접 거리로 나서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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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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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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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시종 24일까지 모금

12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선냄비를 빼 놓을 수 없겠죠. 구세군 자선냄비가 12월의 첫날을 맞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81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가 서울 시청 광장에서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전광표 구세군 사령관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세군은 1일부터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는 자선냄비의 올해 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경제 위기와 신종 플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해 모금액인 33억원보다 다소 높게 잡았다고 구세군은 밝혔습니다. 자선냄비는 전국 76개 지역 300여 곳에서 모금 활동을 펼치며 3만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 구세군 자선냄비 홍보 대사로 위촉된 홍명보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직접 거리로 나서 모금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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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문화교류 방안 폭넓게 논의

현대 사회는 문화정책이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문화공유를 주제로 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1959년 앙드레 말로 초대 문화부 장관을 시작으로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프랑스의 문화부와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문화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두나라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니다. 문화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문화부는 국민들이 모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왔다며 이제는 세계인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프랑스 문화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두 나라의 문화정책 기조와 예술지원 정책,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프랑스 문화부의 파트릭 올리비에 감사국장은 프랑스 문화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다면서 현실에 맞춰 제도의 일부분을 고쳐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광무 문화예술국장은 문화예술이 그 자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예술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불 문화정책포럼은 이틀 동안 계속되며 양국은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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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오늘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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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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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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