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혁신도시 계획대로 신속 추진"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 시내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해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 내용 전해주시죠. A 이명박 대통령은 계획하고 있는 혁신도시 등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세종시 수정으로 기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이 축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어디 가기로 했던 것을 다른데 보내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것은 창의적으로 해야 하고 계획된 것은 완벽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매우 실망스런 일이라며, 연말 중요한 시기에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점인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30~40년 전에 그런 걱정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세계도 인정하기 때문에 더 오염시키기 위해 사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 처음 갖는 지방현장 방문 일정으로,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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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7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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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한편 파업이 7일째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수출기업들은 대체운송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와 철근 등 필수 자재를 미리 쌓아 두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축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걱정입니다. 건설자재 중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출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육로수송보다 운송비가 부담이 50-60%가량 적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로 이번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우리경제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살아난 불씨에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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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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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열흘 전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수기나 홍수기 상관없이 2급수의 맑은 물이 언제나 출렁이게 되며 중하류의 주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준설을 통해 무려 10억 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여 물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세계최고의 담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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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계적 기술 보유, 수질오염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북 달성군 달성보 착공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영남지역의 힘은 낙동강에서 나왔다며, 낙동강을 살리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등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0억톤 이상의 물을 확보해 물부족현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에서 수질악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 시대에 수질이 나빠질 공사를 할 리가 있겠냐며 우리는 세계최고의 담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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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행정부처 이전은 비효율적"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국민원로회의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세종시 문제를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처를 많이 이전하는 것은 국가 운영상 비효율적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행정부처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지역민들에게도 좋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 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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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현실화 되나

한편 파업이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물류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선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수출기업들은 대체운송수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시멘트와 철근 등 필수 자재를 미리 쌓아 두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 건축자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건설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시멘트가 걱정입니다. 건설자재 중 철도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시멘트는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5일분 정도의 재고를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1,5일분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물동량이 집중되는 수출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육로수송보다 운송비가 부담이 50-60%가량 적은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로 이번 철도파업이 장기화 되면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새로운 회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는 우리경제에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살아난 불씨에 찬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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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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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5개 경제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정부는, 일절 관용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직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생활에 막대한 손실을 주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과 전국 산업현장 관계자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노조원과 전직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증편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단협 해지 통보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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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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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 살려 관광·휴양·생태도시로

네, 앞서 보신대로 오늘 보고된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동서남해안과 납북접경지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4대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각 지역이 가진 고유 특성을 미래 국토의 성장발전 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기본 구상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로 지정된 남해안 일대에는 우선 항공, 우주, 로봇, 등 미래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요트와 해양레포츠 등의 관광 상품과 부산 ,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남해안권 일대를 경제, 물류, 휴양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벨트로 조성됩니다. 여기에는 원자력과 석유 LNG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과 연료전지, 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관동 8경과 백두대간 옛길 같은 동해안 지역 역사문화자원이 해양자원과 결합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서해안 지역은 지식, 첨단 산업이 중심이 된 국제 비즈니스 거점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엔 비즈니스, 쇼핑 관광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아산만, 파주, 평택지역엔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과 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비무장지대 DMZ를 세계적인 생태 평화 벨트로 조성하는 계획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비무장지대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의 우수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겁니다. 정부는 희귀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 공동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과 지오파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에서 고성까지 495km 이르는 민통선 지역을 자전거 평화누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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