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국민 문화공간으로 조성"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인 루아르 강은 지난 2007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낭뜨와 생 나제르시를 잇는 60km 구간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설치한 에스튜에르 비엔날레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장 블레즈 / 프랑스 낭트 국립무대 극장장 지역 개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관광과 연계된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생기면서 거의 죽었던 지역이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한-불 문화정책 포럼에서는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나라의 문화가 흐르는 강 개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긴 규모에 비해 운송이나 수력 발전 등 경제적 가치가 적었던 루아르 강이 문화를 통해 지역과 경제를 모두 살린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4대강 주변을 문화가 흐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복원하고 수변 공공디자인과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지원해 국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루아르 강의 개발이 지역과 문화의 발전은 물론 기초단체들과 연계한 국토 정비 사업의 모델이 됐다고 보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만들기에 이를 적극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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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한국교총 2009년도 교섭협의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각종 교육정책 관련 교섭 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총은 주5일제 수업 도입과 교원들의 잡무 경감 등 총 51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고, 양측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교섭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통해 협력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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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됐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고, 보약 등 건강을 위한 한약 구입비와 성형수술같은 의료비도 공제됩니다. 특히 연말 정산때 주의할 점은 기본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기준인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중 한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 급여가 8천8백만원이하로 올해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 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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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장포커스]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입니다.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주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공법은 물론 체육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기피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이를 극복한 성공사례 등을 취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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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결과 하루 앞당겨 8일 통보

지난달 12일 실시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통지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오는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은 수능성적 채점이 빨리 끝난데다 성적 분석 자료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입시업체 등에 미리 유출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성적 통지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달 7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에 성적 자료를 전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바로 다음날인 8일 성적표를 나눠주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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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철도파업 이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철도공사 비상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국철도공사 비상상황실에 들러 파업 현황과 철도 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철도공사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KTX 요금이 비싸서 일반 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고,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체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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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살리기, 수질악화 없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경북 달성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참석한 것인데,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북 달성군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낙동강에서만 5조원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났고, 200명이 넘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낙동강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와 가뭄, 물부족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질악화 문제 역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과거를 기준으로 한 지역정치논리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세종시 때문에 기존의 초광역개발권 구상이 위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의 발전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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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6명 공개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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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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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치적 신뢰 이전에 국가명운의 문제"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세종시 등 국정현안을 주제로 한 관훈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정치적 신뢰의 문제 이전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오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며, 세종시를 원안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우국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정치적 신뢰를 넘어선 국가 전체의 명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시작이 잘못됐다면 시급히 돌려놓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행정부 이전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세종시의 가장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관해서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 총리는 G20 회의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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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재활 지원

생계가 어려워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 상당수가 협박이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금융 피해신고에서 재기까지 한 번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 모두 3만 9백여건. 대부분 개인대부업체를 이용해 고금리에 시달리거나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드러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건수는 2천8백여건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금융피해자에 대한 구제작업이 본격화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합동으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 신고하면 보복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없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신용회복까지 하려면 일일히 찾아다니는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마련된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엔 경감급 경찰관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선 사채업자의 보복 등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한자리에서 신용회복과 채무조정, 전환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방문이 어렵거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사금융피해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업무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시범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미 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센터를 방문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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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신종플루 백신과 무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증상의 일종인 모야모야 병으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관련해 신종플루 백신과 모야모야 병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전세계적으로 모야모야 병과 신종플루는 연관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으며 사망자의 주치의도 백신 부작용이 아닌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과 뇌연수 마비등으로 사망원인을 진단했다고 덧 붙였습니다. 또 현재까지 국내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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