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대다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 정례회의를 열고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예비소집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율형 공립고 12곳 선정…내년 개교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다양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정부는 오늘 내년 문을 여는 자율형 공립고 12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2곳. 서울지역에서는 당곡고와 수락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됐고, 부산 2곳,대구 2곳,광주 1곳, 그리고 충남서산시와 경기오산시가 각각 1곳입니다. 대부분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가운데 교육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교나 신설학교입니다. 정부는 이들 학교가 자율적인 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간 2억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적인 공립고등학교와 다른 점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공립고는 법으로 정해진 교육 과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국민공통교육과정의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수도 일반 공립고는 220일을 채워야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최대 22일을 감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선발도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 지역은 필기고사 없이 학교 자율로 뽑을 수 있습니다. 교장도 공모제로 임용하게 되며 교원임용과 배치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형 공립고가 개교하면 인성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수준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정된 학교의 평가는 최소 1년 단위 학교 자체 평가와 5년에 한 번 교육청 평가로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초 20개 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원

한빛예술단, 마음과 영혼을 울리다

안드레아 보첼리, 스티비 원더, 레이 찰스 모두 세계적으로 천재성을 인정받는 음악가들인데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음악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한빛예술단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음악을 선보이는 한빛 예술단 정기 연주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브라스 앙상블의 웅장한 연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이 관악기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브라스 앙상블로 시작된 이번 공연은 시각 장애인 예술단체인 한빛 예술단이 시각장애인 안마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마련한 5번째 정기 연주회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공연은 빠른 리듬과 전통 국악의 사물놀이 리듬이 어우러진 타악 공연. 여러 건반 악기에 관악기를 가미해 화음과 멜로디를 강조했습니다. 듣는이 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초등학생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앙증맞은 무용, 그리고 트럼펫과 바이올린 연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협연까지.. 신체의 한계와 사람들의 편견은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 앞에서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관련 용역 발주…대안마련 '가속'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중으로 세종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도 조만간 구성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세종시 관련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국토연구원과 KDI, 행정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원장들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실장은 세종시 구상의 원안대로는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방안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연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조만간 꾸려질 민관합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사항과 제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최고의 팀을 꾸려 지원하고 연구기간도 단축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세종시 기획단이 이번주중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 대안마련을 총괄할 민관위원회도 이번주부터 구성되는 만큼 세종시 관련 논의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연구용역까지 한층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여 내년 1월로 예상됐던 세종시의 윤곽은 빠르면 올해안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학부모 참여 확대, 학부모회 전폭 지원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회에 지원금을 주는 등 종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환경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욕구도 높아졌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을 만족시킬만한 참여 정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초에, 2천여 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회에 각각 500여 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기준으로 65%에 머물고 있는 학부모회 활동을 장려해 단위학교별 특색있는 학교 참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해 입학사정관제와 고교다양화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시간적,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부모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부모들에게는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도 지원됩니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학교와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기회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도와 입학사정관제 등의 새로운 교육제도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한국정책방송원

김 여사, 배우 배용준씨와 '한식 환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오전 영화배우 배용준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식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만남은 한식세계화추진단 명예회장인 김 여사가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인 배용준씨와 내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해군, NLL침범 北 경비정 퇴거조치

오늘 오전 서해 대청도 부근 북방한계선에서, 남북 함정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북측의 침범으로 2분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우리측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측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쯤으로, 북측 고속정은 서해 대청도 동쪽으로 약 2.2km 가량을 남하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우리측 해군 2함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침범 사실을 알리는 경고통신을 했고, 북측 경비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마지막 경고통신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인 11시 36분에 우리 해군은 교전규정에 따라, 북측 고속정의 약 1km 전방을 향해 먼저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직접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약 2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겁니다. 합참은 교전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피해상황은 전혀 없었고 북한 경비정은 자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당시 해역에는 근처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있었으나 역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침범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향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간 서해교전의 발생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정보화 전략위' 오늘 공식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한 것으로 정부위원와 민간전문가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보화 정책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보화정책 조정, 정보격차해소 사업 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한국정책방송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정부는 지난해 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