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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부당변경 금지
지난 6월 입법예고됐던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철회 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신용카드 회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한 이용 불편 건수는 모두 2천9백네건. 대부분 통신판매업에 대한 할부 관련 피해와, 포인트 결재 등 사용오류에 대한 불편사항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 청구, 가맹점에 대한 할인율 적용 일방 변경 등, 카드사의 부당한 약관변경에 대한 불편사항이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카드사들의 부당한 행위들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연회비와 수수료 등 이용조건을 감추거나 축소해 설명하는 행위, 또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는 겁니다. 한편, 당초 입법예고됐던 신용카드 사업자의 금지행위 내용이 일부 바뀐 것도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비용과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던 당초 안에서, 가맹점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내용과 비용에 대해 가맹점을 상대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이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업무용 부동산을 해당 중소 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부동산 시설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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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청와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오늘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청와대 인근지역에서 업무할 때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시속 60km로, 1회충전시 주행가능거리 70~110㎞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해 4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월 20회 충전을 기준으로 유지비도 만원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전기자동차 도입이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회의와 면회 장소로 활용되는 연풍문을 친환경 그린오피스로 짓는 등 녹색성장 실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2009년 7월 24일 금요일) 조간 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 신문은 대부분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관계법의 후속 내용과 어제 발표된 새만금 종합 계획 그리고 공정 거래 위원회가 퀄컴에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미디어관계법 국회 통과 그 후 관련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지상파 독과점 깨져 편파보도, 저질 프로그램 설 땅 잃어. 방송 컨텐츠나 여론이 다양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공중파 메인 뉴스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논조 변화를 도표로 정리했고 지난달의 케이블 채널 편균 시청률도 나와 있네요. 매일경제 1면입니다. ▶방송 진출 신문사의 경우 “부수 공사 인증” 필수다. 그동안 신문사들이 ABC, 즉 신문 부수 공사의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필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종합 편성 채널의 선정 일정이 정리돼 있네요. 9월에 심사위원단이 구성되고 사업자 선정은 12월, 내년 상반기에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KBS, MBC, SBS 같은 지상파와 영향력이 비슷한 종합 편성 채널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네요. 치열한 또 다른 전쟁이 예상됩니다. 기약없는 민생 법안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1면(옆)입니다.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각종 민생 법인이 장기 표류하게 됐다는 내용을 1면 사이트 톱으로 다뤘네요. 6월 임시국회는 내일 회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9월 국회도 개회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이네요. 9월 정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 투구해서
규제완화, 콘텐츠 경쟁력 높인다
미디어법 개정은 29년간 막혀온 방송산업에 신규 자본참여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도 미국의 테너네트워크나 폭스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육성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세계 미디어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타임워너 월트 디즈니와 영국의 BBC. 이들은 일찌감치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이들 기업은 신문이나 방송과 방송에 기반을 두면서 영화 , 음악 등 전략적 자산가치를 지닌 콘텐츠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통신으로 시작한 영국의 보다폰과 일본의 NTT도코모 등도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뉴스정보와 게임 등의 콘텐츠 서비스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대열에 들었습니다. 영국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공영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 외국자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문은 뉴디미어에 밀리고 지상사 방송의 경우 시청률 정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29년간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는 계속됐고 신규 자본참여의 길은 봉쇄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개정은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를 허물고 신규 자본참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한국판 타임워너나 폭스와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탄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미디어시장의 빅뱅은 오는 2013년 방송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에서는 지분참여는 허용하되 2012년까지 경영참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한국판 '타임워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탄생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맥상통 우리역사…고려유물 '한눈에'
7월 25일은 태조 왕건이 고려왕조를 세운날입니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고려실을 신설하고 통일신라와 발해실을 확대 개편해 공개했습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선조들이 사용했던 찻잔과 주전자입니다. 찻잎을 갈기 위해 만들어진 '다형'도 눈에 띕니다. 전국 각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운치있게 차를 마시던 선조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함경도 경원에서 중국 금나라 사람들이 세운 '경원 여진자비' 현재까지 확인된 여진 문자 비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절의 건립과정 등이 기록돼 있는데, 여진문자와 당시 변경지역을 오갔던 고려인들의 생활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처럼 통인신라와 발해, 고려시대의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을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특히 흩어져있던 750여점의 고려 유물들을 한곳에 모아 '고려실'을 신설했습니다.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고려시대에 있는 박물관... 이를 통해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시대순에 따라 한 눈에 둘러볼 수 있고, 각종 유물 등을 선조들의 생활상 가운데서 느낄 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11월엔 고조선과 삼한의 생활상을 담은 전시관을, 내년엔 '조선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숙형고, 농산어촌 '명문고'
네,앞서 전해드린 기숙형 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와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는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충북 괴산고등학교는 도내 자율학교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기숙사 내 부속시설을 활용한 심화 학습반과 자기주도학습 등의 맞춤형 진로지도가 시행되면서,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로 빠져나가던 상위권 학생들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숙형 고교는 농촌지역 학교의 인재유출을 막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고교 다양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면,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방과후, 주말, 방학중 시간을 활용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등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 등을 통해 우수 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재학생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냉난방 시설, 실내 화장실 등을 갖춘 기숙사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국 82곳의 고등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선정해 모두 31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숙형 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정된 학교 중 8곳을 모델학교로 선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기숙형 고교가 추진되면서 지역내 상위권 학생의 타지역 이탈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지원 사례가 늘면서 기숙형고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농산어촌지역에 양질의 교육여건을
이 대통령 "서민 고통 줄이는 데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만남에서 경제위기속 서민들의 고통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연말 '새만금 도로' 개통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따라 해안도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5대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해안도로는 부안부터 군산까지 이어지며,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인 신시-야미구간에 200ha의 토지도 연말까지 매립됩니다. 이 곳은 중간 휴식장소로 관광시설을 갖춰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착공됩니다. 또한 방조제 도로와 명품복합도시 구역이 맞닿은 지역 100ha를 우선 매립하고 연말 도로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마련될 다기능 용지 가운데 우선 선보이는 용지는 농업용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인 방수제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농업용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 원예업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7월 23일, 새만금 관련 브리핑) 농업용지구간에 방수시설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발주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137km 구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흙은 서해 베타적 경제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확보하고 저렴한 매립토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청와대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청와대 인근지역에서 업무할 때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시속 60km로, 1회충전시 주행가능거리 70~110㎞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해 4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월 20회 충전을 기준으로 유지비도 만원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전기자동차 도입이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회의와 면회 장소로 활용되는 연풍문을 친환경 그린오피스로 짓는 등 녹색성장 실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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