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전략위' 오늘 공식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회는 기존 국무총리 소속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한 것으로 정부위원와 민간전문가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보화 정책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보화정책 조정, 정보격차해소 사업 심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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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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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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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중지 명령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관'을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정개혁 작업의 첫 결실입니다.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세청 내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납세자 보호관'이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한 납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 즉 부가세 조사를 받은지 일년만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또 다시 세무조사 통지를 받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연달아 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에 근거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 등은 일체 없었다며, 납세자 보호관의 독립적 판단이 보장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중지는 지난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갑니다. 세정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는 물론, 실질적인 내부 견제 기구로 자리잡을지 주목됩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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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다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 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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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보험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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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참석자들은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과 교전경위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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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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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 정례회의를 열고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예비소집일인 내일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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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서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고요? A1 그렇습니다. 냉전시대 동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1989년에 무너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각국의 사절단을 초청하는 등 축제에 공을 들였는데요,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일만큼 성대한 축제로 치뤄졌다고 합니다. 축제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주요 방송사들이 이동 스튜디오를 차리고 장벽 붕괴 20주년 기념 당일 현장의 분위기와 과거 붕괴 당시 영상을 수시로 내보내는가 하면 27개 EU회원국 정상 전원과 힐러리 미 클린턴 국무장관 등 각국 사절들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초청으로 광장에서 열린 자유의 축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성대한 행사로 눈길을 끌었던 축제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장벽 쓰러뜨리기'였는데요, 천개의 패널로 장벽 붕괴를 재현한 이 대규모 도미노 프로젝트에는 민간인 한국 사절단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마르켈 총리는 구동독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날 축제에서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소감을 회상하기도 하고 독일 통일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질 격차 문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Q2 분단 60년이 지난 우리나라가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미국 남부지역에 허리케인이 접근하고 있다고요? A2 네, 허리케인 아이다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지나 미국 현지시간 9일 남부해안으로 접근하면서 플로리다 등 미국 남부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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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차질없이 추진"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1차 턴키 공사 시작과 관련해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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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네, 그리고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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