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나 수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61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1건 중에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이나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서민불편사항도 개선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됩니다. 기업활동 촉진방안도 대폭 보강됩니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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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문제, 냉철한 이해와 분석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지역 신문과 민영방송 보도, 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Q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지역 언론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있었죠?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지역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세종시와 4대강 등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역에 따라 일부 언론이 선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며 걱정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언론 본연의 자세는 국가의 장래를 두고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가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종시 수정 논란은 정부가 확고한 방안을 내놓으면 조만간 판단할 기회가 올거라며 대안이 나올때 까지 정치권도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시.도지사 등의 제안으로 섬진강에 추가 예산을 넣게 돼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라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 하겠지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며 임기 중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꼭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지역 신문 37곳, 지역민방 9곳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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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문제, 냉철한 이해와 분석 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지역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계획 등 국정 현안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요한 국가현안은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역에 따라 일부 언론이 선정적이고 감성적으로보도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다며 언론 본연의 책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자족기능 문제를 언급하며 공무원 만명이 세종시에 가더라도 정부에서 선발돼 배치된 사람일 뿐 충청도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므로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세종시 계획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시도지사 등의 제안으로 섬진강에 추가 예산을 넣게 돼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 됐다며 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 하겠지만 임기 중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찬에는 지역 신문 37곳 지역민방 9곳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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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IT 사절단 148명 개도국 파견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청년 IT 사절단 148명이 선발됐습니다. 사절단은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IT 기술 전파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디지털 한류 전파에 앞장서게 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천 7백여명이 파견돼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IT기술을 전파해온 청년 IT 사절단. 이번 달 중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4개 개발도상국에 파견될 148명의 IT 사절단이 새롭게 선발됐습니다. 사절단은 인터넷 기초, 네트워크 운영, 그래픽 디자인 등 첨단 IT 기술 외에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디지털 한류 전파에 앞장서게 됩니다. IT기술이 낯설기만 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번 봉사단 모집에는 모두 816명이 지원해 5.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09년 동계 해외 인터넷 청년 사절단 발대식을 갖고 출국에 앞서 현지 기관과의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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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유병율 여자가 6배 높아

우리나라 50세 이상 여성 10명 가운데 3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남성보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과 음주율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폐경 여성 10명 중 3명은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폐경 여성의 32.6%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이는 같은 연령대 남성의 유병율 4.9%보다 무려 6배 이상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 악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줄어들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도 2007년 45%에서 2008년 47.7%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또 1998년 6.5%, 2001년 5.2%, 2007년 5.3%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던 여성 흡연율 역시 지난해에는 7.4%로 높아져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달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신 월간 음주율도 지난해 남성은 74.6%, 여성은 44.9%를 기록해 2년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 밖에도 12살 이상 국민의 24.8%가 난청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 노출이나 이어폰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국 4,600가구의 만 1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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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CEO형 교장 공모

전문계고등학교의 선도모델로 집중육성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을 공모합니다. 정부는 일반 교장임용과 달리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지닌 CEO출신 외부인사를 적극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교장 공모를 진행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총 8곳입니다. 각 학교별로 이번달 중순이나 말까지 지원을 받고 3개월에 가까운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공식 임용됩니다. 정부의 학교다양화정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마이스터고는 학비는 전액 무료이며 우선 취업후 일과 학습을 병행해 기술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서울의 수도전기공언고등학교, 부산의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등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8개 학교 역시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정부는 이번 교장공모를 일반 교장임용과는 달리 교장이나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당분야에 능통한 전문경영인 즉, CEO형 교장 체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원자격으로는 내년 3월 기준으로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하며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전국 21개 마이스터고는 지난달까지 실시한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경쟁률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아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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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활기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형태로 지어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초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된 후 총 36건, 2천43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원룸형 주택이 24건 1천509가구로 전체 물량의 74%를 차지했으며, 기숙사형과 단지형 다세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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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 홈페이지 가입 필수

아는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방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한달 안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엔, 본인과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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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연말연시 취약계층에 더 관심을"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는 연말연시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기업들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내 다행이긴 하지만 아직도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 등으로 경제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서민을 연초에 신속히 지원하려면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정부가 예산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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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인가? 발전방안인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세종시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원안과 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옮겨가는 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영일 기자! 네, 정부중앙청사입니다. Q 오늘 회의에서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졌죠? A 오늘 회의에서는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과,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자족기능용지를 기존 6.7%에서 20.2%로 높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했습니다. 비교분석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보고했는데, 우선 국토연구원은 기존 세종시 계획을 검토한 결과 당초 목표인 50만 인구유인이 어렵고 과천이나 춘천 등의 사례를 볼때 실제 유입인구는 더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원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결과, R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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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생활표준 [현장포커스]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일일이 꼽을라 치면 한두가지가 아닐텐데요. 정부가 친서민 생활표준을 통해 생활속 불편들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현장포커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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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나 수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61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1건 중에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이나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서민불편사항도 개선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됩니다. 기업활동 촉진방안도 대폭 보강됩니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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