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종시 문제, 냉철한 이해와 분석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지역 언론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계획 등 국정 현안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역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요한 국가현안은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지역에 따라 일부 언론이 선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다며 언론 본연의 책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자족기능 문제를 언급하며 공무원 만명이 세종시에 가더라도 정부에서 선발돼 배치된 사람일 뿐 충청도에서 뽑은 사람이 아니므로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추진하려는 세종시 계획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고, 충청도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시도지사 등의 제안으로 섬진강에 추가 예산을 넣게 돼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 됐다며 정치적 계산 때문에 반대 하겠지만 임기 중에 지역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찬에는 지역 신문 37곳 지역민방 9곳의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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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한편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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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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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거나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관련정보를 체계화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높인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길 이 포털에는 FTA 추진현황과 활용지원,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노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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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치아관리법 [생활과 정책]

오복 중에 으뜸하면 바로 치아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에게는 치아 건강이 생명과도 연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치아가 없는 노인들이 무료로 의치보철을 할 수 있고 각종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스케일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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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정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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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2011년 3월 법인으로 재출범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1년 3월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출범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서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법인 대표인 총장의 선출 방식은 현재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바뀝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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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정부는 어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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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 활용 종합포털 구축 추진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었거나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알려주는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관련정보를 체계화하고 국민이나 기업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높인 '대한민국 FTA 활용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담길 이 포털에는 FTA 추진현황과 활용지원, 지원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예정이며, 장애인이나 노령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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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위, 원안 발전방안 비교 분석

정부는 어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 분석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발전방안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열린 제 4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9부2처2청을 옮기는 원안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자족기능 용지를 현 6.7%에서 20.2%로 높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는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과 KDI는 원안과 발전방안을 비교분석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시 원안은 당초목표인 50만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KDI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서 발전방안이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부처 일부라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비교를 위한 가정일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에 세종시 발전방안 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세종시 발전방안은 당초 계획보다 20일정도 늦어진 다음달 1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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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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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쇼핑' 펀드판매 관행 개선

건전한 펀드 판매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고객으로 가장해 펀드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위 평가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다수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상담실시 예상 소요시간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설명한다. 상담 중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주식시황 등을 설명하고, 고객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모범적인 펀드판매 사례가운데 대표적인 준수사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같은 펀드판매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소비자를 가장해 상품을 구입하는 펀드판매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실시 대상 30개사 450개 점포 가운데 경남은행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7곳은 80점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았고, 교보증권과 기업은행, NH투자증권 등 13개사는 60점 미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80점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평가결과가 미흡했던 곳으로, 판매관행 개선 노력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만족도 98%로 판매 직원의 전문자격 보유에 대한 부분은 높게 나타났지만,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안내는 45% 수준으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 판매관행 개선 방안 마련과 이행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펀드판매 관행이 정착될 때까지, 미스터리 쇼핑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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