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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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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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병 걱정 없도록 안정성 등 국민들에 설명"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이나 테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관련 법안이 의결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테러나 안전에 걱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파병되는 군이 전투병이 아니라 지역의 재건을 돕는 재건팀 이라는 사실과 파견 지역의 환경 등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무기도입과 조달 등 국방업무 전반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무기도입과 병무관련 업무개선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군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에 신중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내용을 파악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며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종플루의 확산세가 국내에서는 수그러드는 것 같아 다행 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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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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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 사원주택 분양전환 허용

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는 일반인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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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투명성 높이고 학부모 부담 줄여

내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둘째 아이의 유치원비를 전액 국고지원합니다. 또 국고보조를 받는 유치원의 경우 경영 투명성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유아교육선진화 방안,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국내 3~5세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한 비율은 모두 38%. 지난 2001년 27%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교육격차가 생기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유아 1인당 교육비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3천 393달러에 그쳐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65%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무상교육 등의 지원이 늘었지만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치원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번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앞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모든 둘째 아이부터 유아학비의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지금도 소득 하위 70% 이하의 둘째 아이들에게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형제간 나이 차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액수가 달라 큰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또 작은 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초중고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제가 유치원에도 도입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비 등의 항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치원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등 교원평가제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방법을 개발해 공립 단설 유치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는 교사 인센티브 제공, 개인별 맞춤형 연수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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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함께 하는 착한가게 [현장포커스]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실천하는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는 시간, 현장포커스 연속 기획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수익의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 착한 가게의 나눔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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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프로젝트' 확대, 위기학생 종합지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의 학생들은 16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민간 사회단체와 유명인사들과 함께 위기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민간사회단체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공동캠페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중 13.7%에 달하는 93만명이 위기가능 청소년이고, 이 중 16만명은 당장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가출이나 성매매 등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고위험군입니다. 이날 행사는 이러한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상담원이나 상담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전반적인 지원을 이끌자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사회 각계의 대표인사들로 구성된 희망응원단이 발족해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꿈과 재미를 안겨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Wee프로젝트를 확대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각 학교 내에 전문 상담시설을 늘리고, 상담교사와 학습치료사 등 전문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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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고속도로 지·정체 완화된다

주말에 고속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으실텐데요. 앞으론 사정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말부터 주요 고속도로 사정을 실시간 파악해 정체가 심한 일부 고속도로엔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등 명절에만 시행되던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 주말에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행길이가 주말 평균보다 길어질 경우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은 차량 서행 길이가 40km를 넘으면, 중부선은 20km 이상일 때 진입도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차량진입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각각 1곳은 항상 열어둔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평소 정체가 심한 경부선과 서해안선 영동선과 중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소 진입이 일부 차단됩니다. 도로별로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과 기흥 등 5곳에서 서해안선은 매송과 비봉 등 6곳, 영동선은 서안산과 안산, 군포 등 8곳 등 모두 22곳에서 차량 진입이 통제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치로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이 평균 150km 줄어들고, 지정체의 지속기간도 1시간 넘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6개월간 일부 고속도로에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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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TV, 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케이블 TV업계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디지털 케이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IPTV와 함께 케이블 TV 업계도 2013년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이경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4개 디지털전환 시범지역 지자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케이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길종섭 케이블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케이블TV가 국민도우미로 나서 디지털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케이블협회를 비롯해 케이블 방송사 협의회와 방송채널사업자 등 범 케이블TV 업계와 관련업체 등이 총 망라됐는데, 오는 2013년 디지털 방송 전환에 대비해 케이블 TV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추진단은 우선 디지털케이블TV 전환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진행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선 방통위와 케이블협회, 디지털시범지역 지자체와 해당지역 SO간 디지털전환 활성화 협력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T거버먼트와 같은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급형 디지털케이블TV 상품과 셋톱박스를 적극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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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올 한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던 것을 하나 꼽으라면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피겨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나 역도의 장미란 선수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민 영웅으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올 한해 우수 스포츠 산업체와 체육발전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낸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결합된 스크린골프라는 새로운 콘텐츠. 지난 2002년 시작된 스크린 골프는 지난해 매출 천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해외 21개국으로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의 10분의 1가격에 필드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그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스포츠 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골프 대중화와 신규 시장 개척으로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골프존이 대상인 대통령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발전 유공자에 대한 훈포장 전수식도 열렸습니다. 체육발전 유공자 부문 최고의 영예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역도의 장미란 선수 등 모두 7명이 받았습니다. 또 올해 미국프로골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 등 17명은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는 등 모두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한편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수상자들을 치하하고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민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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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정보화위원 위촉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각범 공동위원장 등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선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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